[국회 대정부질문/경제]與 "구조조정 신속히"

입력 2000-07-14 00:09수정 2009-09-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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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와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제2차 금융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투입문제, 추경예산의 적절성, 대북경협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의원들은 금융구조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호하고도 과감한 정책을 정부측에 주문한 반면 야당측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공적자금 추가투입과 ‘관치금융’ 문제를 거론했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공적자금과 관련, “국회에서 이미 동의를 받은 64조원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예측 못한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관치금융청산특별법’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국무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보고 등으로 관치금융 배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그는 또 금융노련 파업사태 해결시 정부와 금융노련간 ‘이면합의’가 있었느냐는 한나라당의원들의 질문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 이외에는 어떤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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