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문협회 “한국 정부-여당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훼손”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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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31곳 중증병상 확대 요청… 병원들 “일반 중환자 대책엔 답 못해”
“만약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어떡할 건가. 그땐 ‘0.5%씩 더 늘리라’고 할 건가.” 10일 정부가 소집한 ‘병원장 긴급회의’에 참석했던 수도권 A 상급종합병원 원장은 12일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31개 병원장을 불러 모은 이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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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체계 전환 시뮬레이션중… “9월말 논의 공식화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0명대를 넘나들면서 국내에서도 방역 체계 전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을 다루듯 코로나19도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with) 코로나’ 전략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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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2차 맞은 고령층 16명 ‘델타 돌파감염’
제주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이용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10, 11일 이틀 동안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돌파 감염으로 …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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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선 ‘구글-애플 횡포 방지법’ 발의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 자사 앱 마켓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픈 앱 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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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플랫폼 규제 놓고 영역다툼
정부도 플랫폼 기업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규제의 주도권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12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지난해 12월과…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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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요금 일방인상 등 플랫폼 횡포 규제”… IT업계 “혁신 저해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13/108535234.1.jpg)
[단독]與 “요금 일방인상 등 플랫폼 횡포 규제”… IT업계 “혁신 저해 우려”
여당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의 ‘갑질’을 부각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하면서 적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 공…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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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경선승복 공동 선언하자”, 이낙연측 “불복 프레임부터 중단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이번엔 ‘경선 승복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12일 “경선 승복을 공동 선언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나서 “경선 승복은 당연하다”며 공감을 표했지만, 이 전 대표 캠프는 “경선 불복 프레임부터 중단하라”며 불편한…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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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조국의 강’에 빠진 與… “가혹한 판결” “쥐어짠 혐의” 주장
“결국 또 ‘도로 조국당’이 됐다. 대선 승리를 위해 그토록 건너려 했던 ‘조국의 강’으로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유턴한 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제히 검찰과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여권 안…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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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준석 대표, 이르면 19일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 회담이 성사되면 6월 취임한 이 대표와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9월 정기국회 전 만나는 것을 목표로 8월 중하순으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의…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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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 삶, 왜 정부가 책임” 발언에…與 “崔, 무정부 꿈꿔” 野 “文정부 무분별 개입”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날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12일 정치권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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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주택정책 소개하는 유튜브 드라마 공개… 유승민, 대학 찾아 토크쇼 “윤석열 거품 꺼진다”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청년과 20, 3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주력했다. 원 전 지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캠프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캠프에는 청년들이 많은 만큼 압도적인 젊음이 강점”이라며 “이번…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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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캠프 ‘탄핵 발언’에… 윤석열-이준석 쌓인 갈등 폭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핵심 관계자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간 누적됐던 윤 전 총장과 이 대표의 갈등이 12일 폭발했다. 이 대표의 반발에 윤 총장이 일단 바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시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새로 입…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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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 부의장은 “한미훈련 중단”… 외교원장은 “참수훈련하자”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2일 “1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한미 훈련을 안 해도 된다’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차관급)은 이날 “(김정은) 참수훈련을 하자”고 돌변했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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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BM 시험발사 공개… 北 향한 ‘경고’
미국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홈페이지를 통해 11일(현지 시간) 0시 53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국면에서 미국이…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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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마지막 소임” 네번째 대선 출마 선언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이 12일 “정치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희망을 복구하러 가겠다”며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저 심상정의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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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3개월도 안돼 또… 성폭력 피해 女중사 숨져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부사관이 신고 5일 만인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사망한 지 3개월도 안 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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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부터 ‘신용 사면’…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대출 길열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상민 씨(37)는 최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새로 받으려다가 거절당했다. 지난해 말 만기가 된 대출 1500만 원을 못 갚고 두 달간 연체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연체 때문에 신용점수는 3등급이나 떨어졌고 대출금을 모두 갚은 뒤에도 연체 기록이 남아 신용점수는…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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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3년연속 적자 수렁인데… 文대통령 “국민 의료비 9조원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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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 수정”에도… 野 “징벌손배 여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을 제한하는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일부 대상만 제외한 것에 대해 “위헌 …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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