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 지적에,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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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아쉬워”… 국토장관 “1·29 공급대책 재탕 지적 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문재인 정부 등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쉽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29 주택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재탕 아니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점을 보완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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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맞은 정청래, 반사이익 김민석, 출마로 기우는 조국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한 충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인 10일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며 “당 지도부는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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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현재 입법 속도로 변화 대처 어려워” 2주새 3차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주 새 3차례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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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제동에 김민석 반사이익… “당내 입김 커질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10일 제동이 걸리며 합당을 최초로 제안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이 커지면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사 효과를 누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합당에 반대 의사를 밝힌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지방선거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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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온플법 등 테이블에… 美 ‘비관세장벽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더해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관세 인상 철회 조건으로 연계하는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관세 압박 단초가 됐던 대미 투자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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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절연 요구에 “분열의 시작” 선 그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에 대해 “내부에서 절연을 요구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10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과거 절연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탄…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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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내달 방미前 방한 검토… 셔틀외교 일정 조율중”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에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며 축하하자, 다카이치 총리 또한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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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비번 5만번 조회”… 쿠팡서 지인 정보도 털렸을 가능성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는 쿠팡의 ‘셀프 조사’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 결과 약 3000개의 고객 정보만 유출됐다고 밝혔지만,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페이지가 1억5000만 회가량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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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전입 30일 넘고 주 3일 실거주해야 지급
이달 말부터 10개 군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실거주자를 판단하는 요건이 모호한 데다 주유소, 편의점 등은 매달 합산 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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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세수펑크’… 작년 본예산보다 8.5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목표치보다 1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수치상으로는 좋아진 것 같지만, 당초 본예산 때 예상한 세수보다는 8조5000억 원 덜 걷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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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연내 지역-시간대별 차등화… 인하효과 기대”
정부가 연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과 시간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밤 시간대보다 비싼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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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무모한 무인기 침투, 北에 깊은 유감”… 北 반발 한미 특수전훈련, 美 공개-韓은 침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뒤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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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빗썸, 오지급 알고도 1시간11분 지나 당국에 보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1579.1.jpg)
[단독]빗썸, 오지급 알고도 1시간11분 지나 당국에 보고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지 71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금융 당국에 사건을 구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사고가 났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준하는 신속 보고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가 신속하게 수습되지 못해…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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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강선우, 김경에 쇼핑백 받을때 1억 담긴 것 알았다’ 판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1563.1.jpg)
[단독]경찰 ‘강선우, 김경에 쇼핑백 받을때 1억 담긴 것 알았다’ 판단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을 때 1억 원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는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인 줄 알았다”는 강 의원의 핵심 방어 논리를 정면…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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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위해 스위스로 가려던 60대… 경찰, 항공기 이륙 늦추고 출국 막아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60대 남성의 출국을 저지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남성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 했지만 경찰은 항공기 이륙을 늦추고 출국을 막았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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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동영-나경원 등 11명에 쪼개기 후원”
검찰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통일교가 쪼개기 후원한 전현직 여야 정치인 11명의 명단을 확보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송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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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옥외 유류저장 탱크서 화재… 2시간 만에 진화
10일 오전 경북 경산시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옥외 유류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옥외 유류 저장 탱크 덮개 역할을 하는 콘루프 위에서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화재는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근에 동일한 탱크가 18기 더 있었지만 추가 화재가…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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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주요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은영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 29일…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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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인기 北침투’ 관련 현역 장교 3명 피의자 입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0/133334289.1.jpg)
[단독]‘무인기 北침투’ 관련 현역 장교 3명 피의자 입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일반 부대 소속 현역 장교 3명, 국가정보원 직원 1명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현역 장교 중 1명은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무인기를 날…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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