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수장관 후보자에 “양식장 허가를”… 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의원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2/122737799.1.jpg)
[단독]해수장관 후보자에 “양식장 허가를”… 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의원들
“울산 남부권에 온산선이라고 있는데 울산 남부권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폐지하고 우회노선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C가 평택까지 연장되는 것 알고 있느냐. 용역 결과는 늦어도 내년 1월쯤에 발표…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날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원전예산 1814억 복원… 野는 지역화폐 등 1.2조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0일 오후 극적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앞당겼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은 지각 처리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약 657조 원)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멀쩡한 산 깎아 태양광’…한전 부담 늘린 ‘이 제도’ 폐지
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을 부추겼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한국 전력공사의 비용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전담반(TF)’를 …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태용, 안보실장 9개월만에 국정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67)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68)를 각각 지명했다. 내부 인사 파동과 파벌 싸움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이 지명됨에 따라 국가…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지지자들, 이재명 영장 기각땐 “나라 구했다”… 이번엔 동일한 유창훈 판사 두고 “사법부 사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9일 구속되자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여야 지지층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유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59분경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도형, 음주운전-폭력전과에 “젊은때 행동 반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택 인근에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꼭 내실(사무실)에서 회의하란 법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폭력 등 전과에 대해서는 “쌍방이었지만, 젊은 시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업장관 안덕근 지명… 총선용 원포인트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을 지명했다.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방문규 장관을 총선에 투입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가 개각이다. 이번 주중 여권 핵심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단일 후보로 유력하게…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상우, 2005년 아파트 1억 ‘다운계약서’ 작성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 산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1억1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문규, 산업장관 취임 3개월만에 총선 차출… 여권 “野독식 수원 내보내 수도권 판 키울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을 경기도 정치 1번지 격으로 불리는 수원에 출마시켜 수도권 총선 판을 키우려는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 출신의 방 장관은 경기도 중심 도시인 수원에 걸맞은 정책·예산 전문가로서 후보 경쟁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상목 “법인세, 세계수준 감안해야” 추가 인하 시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법인세를 추가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슈&뷰스]도전하는 중견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2/17/122663128.6.jpg)
[이슈&뷰스]도전하는 중견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
올해 K라면 수출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삼양식품㈜, ㈜농심 등 K푸드 기업이 세계시장에 과감히 도전한 결과다. 2000년대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MP3플레이어는 스마트폰 등장으로 퇴출되면서 MP3용 반도체를 만들던 ㈜텔레칩스도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과감한 투자로 차량…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부터 야생동물 카페 금지…“먹이 주기·만지기 못해”
라쿤, 미어캣 등 희귀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어 인기인 야생동물 카페가 오늘(부터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카페 등 …
- 2023-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사태 ‘예비경보’ 신설…“대피 시간 1시간 이상 확보”
정부가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 대피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약 1시간의 대피 시간이 확보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극한 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류세 인하 조치… 두달 더 연장한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을 완화하는 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통상 12월에 발표됐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주도로 내년에 발표될…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설 불법사고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추진… 지자체 감리지정도 확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품질 관리를 어기는 불법행위로 사고가 나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5배 수준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주 눈치를 보느라 감리를 소홀히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국토…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企융자 지원 받아 부동산 투기-우회 증여
A중소기업 대표이사는 공장과 부지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융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의 공장을 사들였다.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정책융자금을 악용한 것. B업체도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10억 원을 …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형식 “해외연수때 자녀 관용여권 발급 부적절”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62·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7월 말∼8월 초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영국 등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사법개혁안 마련 착수… 15일 법원장회의서 윤곽
조희대 대법원장(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주변 법조인들에게 “덕담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달라”며 사법개혁 세부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만난 한 전직 고위 법관에게 “나 …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