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가닥… 고액자산가는 ‘컷오프’ 될듯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료 납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보료를 적게 내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지급 대상에서 걸러낸다는 방…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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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가 민심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실시한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로 청년 일자리(23.1…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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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정부 역할, 일자리 확충-규제 혁신-노동시장 개혁順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1순위 역할로 ‘일자리 확충’이 꼽혔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정책 운용 방향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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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로 권력구조 바꿔야” 39.1%
국민 10명 중 4명이 현행 대통령 단임제에서 대통령 중임제로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개헌은 4·15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37.7%로 가장 많았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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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0만원 재난지원금 5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70% (가…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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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은 중산층, 쿠폰 쓰고 아낀 돈 저축 가능성”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지원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부양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계비가 막막한 사람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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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도 월 50만 원씩 두 달까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30일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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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준다면서… 구체 기준 안밝혀 당장 수혜여부 몰라
정부·여당이 전체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기존 대책으로는 소득 감소 대처와 소비 진작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상품권 지급 등 생계 보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도입했거나 계획 중이다. 하지만 9조 원이 넘는 초유의 대규…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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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대’ 與논리 꺾지못한 홍남기 “반대 의견,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당정청 사이에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선 두 시간가…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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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할 듯
정부는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조달할 계획이다. 한 해 두 번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존에 내놓은 대책들까지 합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셈이다. 30일 홍남기 경제…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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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앞으로도 더 있을것”… 野 “일시지급, 위기극복 도움 안돼”
총선을 2주 남짓 남기고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여야의 총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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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인기 비결은…
최근 우리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용품을 요청한 117개국 대부분은 진단키트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한국 업체에 손을 내밀 정도로 한국산 진단키트 기술과 생산 능력 모두 독보적이라는 평가다. 바이오 선진국 대형업체들도 개발이 늦어지는…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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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에 2조1750억 보증 지원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총 보증 규모가 1조850억 원에서 2조1750억 원으로 약 2배로 늘어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공급하던 보증에 1조900억 원을 추가하면서다. …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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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발표한 정부 ‘재난지원금’에 일선 지자체 ‘혼란 가중’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경기지역 지자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뤄진 조치다. 지자체별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안에 맞춰 매칭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코로나19 대…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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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코로나 해외유입 차단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 외교나 공무(公務), 중요한 사업 목적의 입국자에게는 예외가 허용된다. 여행이나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자의 입국을 사실상 차…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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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5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산층 이하 1500만여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하며 정부 경제정책 총공세에 나섰다. 막판 공천 잡음에 …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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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개학 시기상조” 힘실리는 추가 연기
4월 6일로 예정된 전국 초중고교(유치원 포함)의 추가 개학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계뿐 아니라 보건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개학 연기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개…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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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지에 규모 커진 ‘코로나 페이’… 재원 조달 방법은 결론 못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4월 총선 이후 가구당 100만 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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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줄서기 없앤다”… 대출기관 분산하고 홀짝제 도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 원 대출 신청에 출생 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공급 창구도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 수요를 분산해 소상공인들이…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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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신규 확진 91명 중 해외 유입이 19명…모두 내국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27일 “최근 해외유입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입국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해외유입으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입국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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