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던 12개 고위험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일괄…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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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최대 20일까지 늘린다
현행 연간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로 늘리고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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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재난지원금, 매출 급감 자영업자 선별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보다 파악이 쉬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대상 선별과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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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반 상시 감독하는 기구 만든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하는 전담 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23일 만이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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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기준 모호… 내돈으로 내집 사도 들여다볼 판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 씨(58)는 지난해 가을 동작구에서 6억 원대 빌라를 매입했다가 관할 구청에서 매입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소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 씨는 “기존에 아파트 전세를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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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왜 빚내서 집살까” 묻자… 노영민 “집값 인상 기대때문”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을 사는 것) 아니겠느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국민을 전혀 모른다”며 “30…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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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용적률 20% 추가… 사전청약 대상-일정 내주 발표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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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채비율 77%… 5년전 전망보다 30%P↑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77%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5년 전 예측 결과보다 30%포인트 급증한 수치로 현 정부 들어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올해 43.5%인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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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12% 늘어 26조 역대 최고… 교육분야는 줄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2%가량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 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교육 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든 탓에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줄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 SOC 분야 예산은 올해(23조2000억 원) 대비 11.9%(2조80…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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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73조 적자예산… 세수 줄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정부가 나랏빚을 늘려가며 556조 원에 육박하는 초(超)슈퍼급 예산을 짠 것은 재정을 땔감 삼아서라도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장기화하는 전염병 사태로 민간 경제가 위축된 만큼 나랏돈을 풀어 ‘경기 절벽’만큼은 피해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2년 뒤면 국가채…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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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단 1명의 의료인 처벌도 원치 않아…시간 많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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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9월이 두렵다… 슈퍼여당 기업규제법안 강행 우려”
“‘설마’ 하고 있다간 눈뜬 채로 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최근 한 유통기업의 임원은 주요 경제학회를 찾아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영향 분석을 의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쇼핑몰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주말 영업까지 못 하게 될 경우 일자리 충격이 얼마나 …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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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찾아 파업 참가자 실사… 일부 전임의 사직서 맞불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해 사흘간의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26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6명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임시회관에 들이닥쳤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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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에도 확장 재정”… 550조 슈퍼 예산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550조 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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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발 투척’ 못 막은 경호부장 전보…경호 공백 책임
지난달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진 정모 씨(57)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부장 A 씨를 인사 조치했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대통령 현장 경호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후 …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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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위장전입해 무더기 청약당첨
지난해 수도권 한 지역에서는 고시원 거주자들이 연달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알고 보니 A 씨 등 당첨자들이 청약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 고시원 업주 B 씨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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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지원금 선별지급 땐 국민분열” 이낙연 “차등 지원이 맞지만 논의 미뤘으면”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방역이 먼저”라며 논의를 미뤄 놓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24일에도 계속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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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 “수도 이전, 과거에도 지금도 반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과거처럼 행정수도 이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냐’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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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조정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등 임대차 2법 도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조치에 나선다. 하지만 준수하지 않아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임대 매물 감소 등 세입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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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컨트롤타워’ 서울시청 일시 폐쇄
서울시 직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시울시청 본관이 일시 폐쇄됐다. 수도 서울의 방역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코로나19로 일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19일 청사 본관 2층의 도시공간개선단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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