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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검찰 독립이라는 신기루

      [배인준 칼럼]검찰 독립이라는 신기루

      채동욱 파문의 본체는 ‘친자 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이 정치화한 것 역시 본질적인 문제이다. 채 총장과 여야당의 관계는 지난날 검찰총장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동거관계’ 같다. 과거에는 대체로 여당이 검찰총장과 교감관계이고, 야당은 검찰과 맞서는 구도였다. 그런데 …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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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두 혁명(革命)

      [배인준 칼럼]두 혁명(革命)

      1980년대 국내의 자생적 주체사상파 원조였던 김영환은 작년 3월 중국에서 북한 변혁을 꿈꾸는 탈북자들과 접촉하며 모종의 북한 민주화 활동을 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114일간 구금·고문을 당했다. 그는 386 주사파의 입문 바이블 같았던 1985년 ‘강철서신’ 유인물에서 “(남한)…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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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역시 일자리다

      [배인준 칼럼]역시 일자리다

      8월 후기졸업 시즌이다. 학교 문을 나서는 청년들은 이미 좋은 직장을 잡고 꿈에 부풀어 있나, 아니면 마침표를 기약할 수 없는 취업 전쟁터를 헤매고 있나. 이들에게 무엇이 복지(福祉)이고 힐링일까. 일자리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8년까지 130만∼140…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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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미래(未來)

      [배인준 칼럼]미래(未來)

      사람들은 맞히지도 못하면서 왜 미래를 예측하는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작년 12월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를 내면서 “미래를 예측-이는 불가능하다-하려 하기보다, 가능성 있는 미래들과 그 함의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향후 15…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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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저온 경제

      [배인준 칼럼]저온 경제

      삼성 西安 8조 투자에 공들인 중국 대통령은 “투자자 업어주라” 하지만 냉기와 공포에 휩싸인 기업현장 … 甲을 압박했더니 乙은 살아나던가 경제민주화로 창조경제 싹트던가 경제 온도 1, 2도라도 올려보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150일이 되었다. 이 5개월에 임기 5년의 경제 밑그…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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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종이를 태우지 못하는 돋보기

      [배인준 칼럼]종이를 태우지 못하는 돋보기

      “새 정부의 모든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가 되고 경기활성화가 되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이도저도 다 안 되게 됩니다.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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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노무현과 원세훈

      [배인준 칼럼]노무현과 원세훈

      #14일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은 지난해 2월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원세훈은 4개월 뒤 같은 회의에서 “종북 좌파 척결은 물론이고…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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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민주당의 한국史 전투

      [배인준 칼럼]민주당의 한국史 전투

      6일은 현충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충절의 의미를 새기는 날이었다. 이틀 뒤 8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 광화문광장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제라는 것이 있었다. 추모 대상에는 6·25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대한민국 공산화를 획책했던 자들, 휴전 후의 남파 간첩들, 평양을 오가며…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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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돈의 마음

      [배인준 칼럼]돈의 마음

      중세 시대 유럽에서는 소매치기를 공개 교수형으로 처단했다. 그러나 극형법이 소매치기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다. 형장에 몰려든 구경꾼 사이에서도 소매치기 범죄가 많았다. 소매치기는 안전하고 수입도 나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후대에 차츰 기세가 꺾였다. 중국 전국(戰國)시대 법가(…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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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박 대통령 새 숙제 ‘인사 리모델링’

      [배인준 칼럼]박 대통령 새 숙제 ‘인사 리모델링’

      윤창중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人事)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항간의 개탄은 “도대체 그런 미친 사람이 있나”로 시작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골랐나”로 끝난다. 그토록 고집한 인사가 대국민 사과의 치욕으로 이어졌으니 대통령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대통령은 자신이 임면권을 갖는 사람들…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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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21세기 ‘유목민 정부’

      [배인준 칼럼]21세기 ‘유목민 정부’

      몸은 바쁘고 고단한데 일하는 시간은 적다. 서울 자택∼정부세종청사∼오송역∼서울역∼장차관 서울사무소. 이 동선을 오가는 공무원은 장차관을 대면해 결재 한번 받으려고 하루 네댓 시간도 길거리에서 보낸다. 총리와 장차관들은 국회 불려가고 청와대 들어가고,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 부처…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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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생일이 같은 다빈치와 김일성

      [배인준 칼럼]생일이 같은 다빈치와 김일성

      4월 15일을 누군가의 생일로 기억해야 한다면 김일성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날로 기억하고 싶다.다빈치는 먼 나라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세계사에 우뚝한 창조적인 인간으로 탄생 561주년이 지난 이 순간도 인류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자극한다. 그래서 다빈치의 생일은 축복의 날이…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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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창조의 꽃’ 꺾지나 말라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행복 시대’ 깃발이 아스라하다. 새 정부 초기다운 신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창조경제, 경제부흥’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텐데, 정부는 드라이브를 못 걸고 있다. 경제에 열기는 아닐지언정 온기라도 퍼져야 할 텐데, 착 가라앉았다.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기업…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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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대한민국史에도 봄은 오는가

      꽃 소식보다 반가운 책 두 권이 나왔다. 차하순 이인호 등 16인이 쓰고 세종연구원이 낸 ‘한국현대사’와 이영훈이 쓰고 경기도가 낸 ‘새로운 대한민국사’이다. ‘한국현대사’ 저자들은 말한다. “국가 최고지도자(노무현 전 대통령 지칭)까지 편향된 운동권 교육의 영향 탓에 대한민국의 정…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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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朴 정부 국정원은 정상인가

      청와대 주인이 바뀐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 인사가 작은 모임에서 털어놓았다. “대북 정보력 수준이,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도 우리가 아는 게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호정보와 영상정보야 어느 정도 있지만 북한 권력의 핵심층에 …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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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대통령, 결국 자신과 싸운다

      노무현 정부 1년 차이던 2003년 8월 5일 처음 쓴 기명칼럼(대통령이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를 읽었다면)에서 나는 “편 가르기를 그만두고, 누가 뭐래도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고집을 버리라”고 노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또 ‘코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국가경영의 길을 물으라고 주문했다…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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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박근혜 예비후보’와 편집·보도국장들

      요즘 시론(時論)을 써서 신문사에 보내오는 교수 지식인 전문가들이 부쩍 늘었다.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나 새 정부에 바라는 요망의 글이 많다.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는 참여의식과 표현욕구가 보태졌겠지만, 18대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충정(衷情)이 느껴진다. …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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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새누리의 겨울단잠

      내년 6월 4일에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겨우 1년 3개월 뒤이지만 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이다. 박 당선인의 약속 보따리가 작지 않아 많은 국민은 이런저런 기대를 하고 있다. ‘국민 행복’ ‘중산층 복원’을 체감할 수…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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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철의 여인’

      지난해 상영된 영화 ‘철의 여인(The Iron Lady, 2011)’은 1979∼90년 영국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 스토리다. 대처 역의 메릴 스트립은 정신과 의사가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하고 묻자 “요즘 정치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중의 기분만 묻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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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朴 당선인의 책임 동반자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두 달 뒤면 33년 전에 떠났던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 감회가 새롭고 옛날 생각도 날 것이다. 22세부터 27세까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으니 그때의 경험이 18대 대통령 국정에 참고도 될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할 만큼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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