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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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엷은 미소라도 돌려다오

      [배인준 칼럼]엷은 미소라도 돌려다오

      웃음기가 너무 없다. 정치에도 사회에도 없으니 경제와 시장에도 없다. 온통 경직되어 있다. 그저 조심하는 게 상책이란 생각이 전염병 같다. 꼬투리만 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에 총리감도 장관감도 수석감도 많이들 숨었다. 자칫하다간 칼 맞는다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伏地不動) 정도가 아니라…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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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 안대희의 길

      [배인준 칼럼] 안대희의 길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두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다. 안 후보자와 노 전 대통령의 이력서는 경력 첫줄이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77년 사법연수원 제7기 수료’로 똑같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은 58명뿐인 연수원 동기들…

      •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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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대통령이 걸어 나올 곳

      [배인준 칼럼]대통령이 걸어 나올 곳

      진도 앞바다와 청와대의 거리는 400km가 아니었다. 세월호 침몰 현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상황적 거리는 더 까마득히 멀었다. 4월 16일 그날 대통령은, 오전에는 “단 1명도 피해가 없도록 구조하라”고 했고 오후에는 “단 1명이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듭된…

      •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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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정부도 대통령도 위기다

      [배인준 칼럼]정부도 대통령도 위기다

      배가 출발하기 전의 상태로, 기울어지기 전의 상태로, 침몰하기 전의 상태로, 선장·승무원들이 도망치기 전의 상태로, 해맑은 아이들이 질서를 지키다 배신당하기 전의 상태로 정말 되돌릴 수 없단 말인가. 급우를 먼저 걱정하고, 되레 선생님을 걱정하고, 멀리 부모를 걱정했던 이 고교생들의 …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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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국정원은 부활해야 한다

      [배인준 칼럼]국정원은 부활해야 한다

      지구 구석구석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그럴 능력이 세계 최고인 미국이 정보 수집에서 가장 애를 먹는 상대가 북한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죽었을 때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51시간 뒤 북한 TV 공식발표를 보고 알았다. 첩보위성이 24시간 가동되었어도 북한의 장막 뒤는 보지 못했다…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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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입법 흥정 않는 게 ‘행동하는 새정치’다

      [배인준 칼럼]입법 흥정 않는 게 ‘행동하는 새정치’다

      3월 마지막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59%는 긍정평가를 했고 28%는 부정평가를 했다. 긍정평가의 이유 중에는 외교·국제관계 및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두드러진다. 만약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경제·일자리 정책처럼 일일이 국회의 입법절…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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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내 곁의 스파이’

      [배인준 칼럼]‘내 곁의 스파이’

      “오빠는 간첩”이라고 여동생이 한 말이 위장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세)에 대한 간첩혐의 수사의 실마리였다. 그 말이 진실일까 위...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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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길수 신당’과 새누리당

      [배인준 칼럼]‘길수 신당’과 새누리당

      이번에는 ‘길수 민주당’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낡은 수법이지만 한 건 했다. 안철수 의원은 ‘새 정치, 헌 정치’ 가릴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 영어로 New Political Vision Party라는 당명을 확정(2월 16일)한 지 딱 14일 만(3월 2…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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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북핵 앞에 작아지는 ‘통일 대박’

      [배인준 칼럼]북핵 앞에 작아지는 ‘통일 대박’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보유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이 있다. 핵폭발 기술로 고폭 실험에 성공했다. 경량화 능력은 부족하고, 운반체 기술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2단추진체(re-entry vehicle) 기술을 손에 쥐지 못했다. 그러나 2년쯤 …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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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빠름과 편함, 그러나 비싼 청구서

      [배인준 칼럼]빠름과 편함, 그러나 비싼 청구서

      한국은 신용카드 천국이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이라면 발급을 거절당할 신용으로도 어렵지 않게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다. 한국인은 신용 정도에 비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민으로 꼽힌다. 카드를 빨리 발급해주는 속도에서도 한국은 으뜸권이다. 어디를 가나 카드 권하는 사회처럼 …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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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노무현 아닌 송강호

      [배인준 칼럼]노무현 아닌 송강호

      영화 ‘변호인’이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뒤 나는, 영화평을 잘 쓰는 이승재 기자(동아일보 ‘이승재의 무비홀릭’ 필자)에...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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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어떤 통일인가

      [배인준 칼럼]어떤 통일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밝힌 신년 키워드는 첫째 경제, 둘째 통일이었다. 통일에 관해서는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대내 기반 중에 가장 기초적인 기반은 통일에 대한 국민 다수의 동의(同意)일 …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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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반대 박물관’의 몇 코너

      [배인준 칼럼]‘반대 박물관’의 몇 코너

      1970년 7월 7일 서울∼부산 416km를 잇는 왕복 4차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수도권과 영남공업지역, 양대 무역항인 부산항과 인천항을 연결하며 대한민국을 산업화로 이끈 대동맥이었다. 전국 1일 생활권 시대도 앞당겼다. 하지만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나…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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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변방의 무한 혈투

      [배인준 칼럼]변방의 무한 혈투

      대한민국. 실효적으로는 한반도의 남쪽 45%만 지배하고, 휴전선에 가로막혀 섬 아닌 섬이다. 지구 땅덩어리의 0.07%밖에 안 되는 국토, 더구나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이를 딛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방 국제화 노선으로 북한의 40배, 세계 10위권 경제를 이룩한 나라…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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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시간

      [배인준 칼럼]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시간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48.7%의 득표율로 정동영 후보(26.2%)에게 531만 표차의 압승을 거두었다. 좌파진영은 유례없는 참패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혹세무민으로 촛불을 켰고, MB 아웃을 외치며...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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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조전혁의 전교조 빚 10억 원

      [배인준 칼럼]조전혁의 전교조 빚 10억 원

      조전혁 명지대 교수가 2005년 동아일보에 게재한 칼럼 중에 1100년 전 최치원(崔致遠)의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에 빗대 쓴 ‘토전교조격문(討全敎組檄文)’이란 글이 있다.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교장을 집단적으로 위협하고, 학교 벽과 유리에 협박 구호나 낙서를 해대는 게 전교조의 …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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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작은 나라’의 허무정치

      [배인준 칼럼]‘작은 나라’의 허무정치

      지난주 도쿄에서 만난 한 일본인 교수는 내게 “한국은 작은 나라로서, 잘 생각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 대미대중(對美對中) 관계에 관해 얘기하던 중이었다. 본뜻이 진심어린 충고에 있건 가시를 숨긴 경고에 있건, 小さい國(지이사이쿠니·소국) 한국이라는 한마디가 …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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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판사의 길

      [배인준 칼럼]판사의 길

      “판사(判死)는 판단하는 능력이 죽은 것이고 법관(法棺)은 법이 죽어서 관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판사(判事)와 법관(法官)을 조어로 비판한 e메일 한 통을 최근에 받았다. e메일은 모든 판사에 대해 일반화한 내용은 아니고 어떤 판사의 특정 판결을 꼬집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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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국정원의 길

      [배인준 칼럼]국정원의 길

      국가기밀 등을 북한에 넘긴 일심회 간첩단을 국가정보원이 수사한 것은 노무현 정부 4년차이던 2006년 가을이었다. ...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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