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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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정당과 후보의 정체성을 묻는 선거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씨가 종북(북한체제 추종)과 종북 반대라는 차이를 덮어놓고 만든 통합진보당이 홈페이지 해킹을 당했다. 이정희 대표(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김정일 사망 소식을 듣고 울부짖는 가짜사진이 북한 인공기(人共旗)를 배경으로 뜬 것이다. 누구 짓인지 반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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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곽노현의 불명예 귀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털끝만큼도 없다. 그는 오히려 “전인격적 선택이자 최상의 조치였다. 구치소에서도 자기연민이나 비탄에 빠져 지낸 적은 단 1초도 없었다”고 교육청 간

      • 20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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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생존주의’가 최고이념이 된 정치

      4월 11일의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기서 당선된 의원들이 정치와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의 삶을 좋아지게도, 나빠지게도 할 수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먼 장래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90일 전’ 새로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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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대한민국에 스파이대장 있는가

      “북한이 큰일 내거나, 북한에 큰일 터질 때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필연이다. 정보(情報)에서 판판이 당하는데 어쩌겠나.”(국가정보기관 전직 간부) MB 정권, 결정적일 때 情報 실패 우왕좌왕은 대응하려고 안간힘이라도 쓴다는 긍정적 의미가 조금은 있다. 국가보위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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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최은배 판사, 법관 독립성 남용했다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누구나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한 것도 헌법이다.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기본권 일부를 제한받는다. 입법권 침해, 실정법을 휴지로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 업무가 많이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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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쇠고기·4대강·FTA… 반대 반대 반대

      “저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여중생이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기는 싫다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광우병 광란이 잊혀질 만하자 이번엔 ‘나라 팔아먹는 한미 FTA’ 무효 투쟁이다.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절규다.광우병 광란 닮은 FTA 무효 투쟁 연간 무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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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30대, 386 선배를 넘어서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20대부터 40대까지가 반여(反與) 성향이 강한 세대임을 확인시켰다. 작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19∼49세 유권자는 62%, 50세 이상 유권자는 38% 정도다. 세대별 투표 성향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도 유지되면 여권은 현재의 틀로는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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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한나라당의 게으름과 비겁함

      작년 3월. 막 취임한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당 소속 의원과 당료 700여 명에게 일제히 스마트폰을 나눠주면서 당의 스마트화(化)를 선포했다. 스마트폰 시연회도 열었다. 그러나 700개의 스마트폰이 한나라당을 스마트화한 흔적은 안 보였다. 머리로는 알지만 行하지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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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진보의 견장을 떼라

      ‘우리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퇴보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진보세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를 지향한다는 ‘한국진보연대’는 국적이 한국 맞는지 의심스럽다. 그만큼 헌법 파괴적이고 북한정권 추종적이다. 이 연대의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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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나경원과 박원순의 승부, 그 후

      그제 저녁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야권(野圈) 서울시장 단일후보가 된 박원순은 스스로 감동하는 것 같았다. 그럴 만도 하다. 10년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이 자존심도, 정당정치의 기본도 버린 채 후보 단일화에 나섰지만 시민정치의 간판스타인 자신에게 굴복한 순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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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因果는 돌고 돈다

      20일 개막하는 올해 유엔 정기총회의 최대 화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엔 회원국 승인 여부 표결이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23일 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국가지위 승인을 호소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신들이 살던 땅을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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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이포보는 말한다

      안철수 씨가 자신의 인기를 박원순 씨에게 얹어주면서 서울시장 불출마를 밝히던 어제 오후, 나는 경기 여주 남한강 이포보(洑) 주변을 둘러보았다. 30년에 한 번 올 만한 한강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저류지가 서울 여의도의 3분의 2 크기로 생겨 있었고, 생태공원 운동장 캠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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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이 대통령의 脫이념은 빗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가 1년 반으로 줄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제라도 이념 문제에 대해 통찰하고, 정치 사회 교육 등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정체성 왜곡을 바로 잡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념체계를 분명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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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선거의 추억

      2002년 12월 16대 대선에서 이회창은 노무현에게 57만 표(2.3%) 차로 져 대통령 재수(再修)에도 실패했다. 근본 패인은 아니더라도 김종필에게 도와달라고 머리를 숙였더라면, 그리고 본인 친인척과 선거캠프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운신했더라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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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정치·재벌·국민의 삼각관계

      6·25전쟁 뒤인 1950년대 우리 정부는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라는 표어로 베이비붐을 이끌었다. 1960년대가 되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로 표어가 딴 나라처럼 바뀌었다. 1970년대 표어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자녀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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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다음 대통령의 시대정신

      1948년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 우리 정부를 갖게 된 명실상부한 건국 이래 박정희만큼 경제적 번영의 씨앗을 많이 뿌린 대통령은 없었다. 박지원은 “박정희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재를 뿌렸지만 국가 흥망성쇠에 미치는 지도자의 영향을 김대중 비서였던 그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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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복지 소수파 오세훈이 初志 지킨다면

      지금 여권은 박근혜, 야권은 손학규가 대표주자다. 박근혜는 예선 통과 가능성이 크고 본선 승부가 관심이다. 손학규는 예선에서 성공한다면 그 과정에서 맷집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손학규보다 오세훈이 승자로서건 패자로서건 대한민국 발전사에 더 의미 있는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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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이 나라는 부패 끌어안고 어디로 가나

      한반도에서 가장 부패한 사람은 김정일이다. 2400만 북한 주민 중에 적어도 수백만 명은 굶어죽을 지경인데, 김정일 일가는 ‘왕실 경제’를 향유한다. 군과 당의 간부들은 김일성 왕조를 지켜주는 대가로 ‘특권 경제’를 꿰찼다. 군당(郡黨)위원장만 돼도 군내 주민들을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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