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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태현]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거는 기대

      15일 해병대를 모체로 하고 육해공군을 망라한 합동참모부를 갖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창설됐다. 이 조치는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첫째, 당연한 말이지만 서해5도 지역의 방위전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이 지역에는 1999년, 2002년 두 차례의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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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차은영]대학 등록금 합리적 사고로 논의를

      대학에서 20년 넘게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 하나는 합리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비합리적일수록 득세하는 경우가 많다. 의견의 조율과 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은 상호 간에 합리적일 때 작동하는 것이지 한쪽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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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조준모]노조법 재개정, 누구를 위한 건가

      5월 18일 야당 의원들이 노동조합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점입가경으로 6월 9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상급단체 파견 전임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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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권대봉]교육의 큰 틀 새롭게 짤 때

      대학이 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에 등록금 이슈가 터졌다. 대학 총장 후보자들의 경쟁적인 복지공약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부추긴 면이 있다. 정치권도 각종 선거에서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 경쟁을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복지비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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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임성호]선거공약 쉽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

      상황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수록 말을 아끼게 마련이다. 장차 무엇을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약속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 자명한 이치가 한국정치에선 예외인가 보다. 시대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데 정치인들은 한쪽으로의 선거 공약을 자신만만하게 남발한다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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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용하]일반의약품 약국外 판매 해법은?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고 논란이 격렬해지고 있다. 약사의 도움 없이 복용할 수 있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라는 주장과,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주장이 격돌하고 있다.의약품 분류체계 개정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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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석순]올바른 국토교육의 필요조건

      [시론/박석순]올바른 국토교육의 필요조건

      국토해양부가 국토교육 바로잡기에 나섰다. 균형 잡힌 국토관 형성, 국토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전문직과 연계한 국토이념의 실현 방안,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실천의식 제공 등을 포함하는 국토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국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맞춤형 프로…

      •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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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학수]‘변종 대장균’ 공포 극복하려면

      지구촌 전체가 위험사회로 치닫고 있다.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장출혈성대장균(EHEC)이 유럽에 출현하여 2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22명의 사망자를 냈다. 스페인산(産) 오이에서부터 독일산 새싹 채소까지 다양한 오염원을 지목했지만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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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성한]첫 한국계 美대사에게 거는 기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성 김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를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요청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현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수교 후 첫 여성대사였다면, 김 특사가 아그레망 취득 후 미 상원 인준절차를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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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창원]전관예우 근절안 ‘2% 부족’

      [시론/이창원]전관예우 근절안 ‘2% 부족’

      “식당에서 일생 동안 일하면서 하루에 3000원, 4000원씩 36년이나 모은 겁니다. 300원짜리 양말 하나 안 사고 모은 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떼먹을 수 있습니까! 그건 돈이 아니라 제 ‘피’입니다.” 이것은 어느 TV 시사프로에서 본 모 저축은행 피해 할머니의 피맺힌 절규다.…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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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안찬일]북한인권법은 흥정 대상 아니다

      야당의 반대로 2005년부터 6년간 끌어온 북한인권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북한 민생 인권법’이라는 변형된 주장을 들고 나와 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민생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 식량 및 의료

      •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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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황의돈]‘미군기지 고엽제’ 지혜롭게 대처를

      [시론/황의돈]‘미군기지 고엽제’ 지혜롭게 대처를

      최근 왜관, 부천, 부평 등 미군기지에 베트남전쟁 당시 사용한 고엽제나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나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언론과 진보 진영은 “미군이 우리와 협의 없이 독성물질을 무단 매립하고 은폐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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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제프리 프랭클]IMF 총재 신흥국서 나올 때 됐다

      [시론/제프리 프랭클]IMF 총재 신흥국서 나올 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새 총재를 선임할 때마다 신흥국에서 총재가 나오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왔다. 푸념만으로 유럽인이 IMF를, 미국인이 세계은행을 이끄는 60년 된 불공정 관행을 바꿀 수 없다. 신흥국이 한 후보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가능하다. 불행하게도 이번 역시 유럽인이 차지하게 …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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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준언]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공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며칠 전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영어능력평가시험 제도의 도입을 예고했다. 이 시험은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급 시험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 3급 시험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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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주우진]도요타 누른 현대·기아차의 과제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해외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는 낭보가 전해지자 자동차업계는 이번 성과의 의미를 평가하느라 분주하다. 긍정적 시각에서 본다면 현대·기아차가 양적 측면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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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고영선]의약품 판매, 소비자 편익 우선돼야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팔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전성과 약효가 검증된 일반의약품을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의약품을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구분한다. 처방약은 처방전을 근거로 약사가 조제해 파는 약이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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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민동필]중이온가속기 세계에 개방해야

      [시론/민동필]중이온가속기 세계에 개방해야

      미국 페르미연구소에는 가속기가 6개 있다. 이 가속기를 이용하는 외부 사람은 1년에 25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모두 페르미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직원은 약 2000명이다. 이 숫자로만 보면 외부와 내부 인원이 거의 반반인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연구소…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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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태동]문학상으로 되살아난 소설가 박경리

      서구 지성사(知性史)에서 역사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다. 헤겔은 ‘역사는 하나의 위대한 목표, 즉 신이 나타나는 곳을 향해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20세기 위대한 아일랜드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역사는 숨어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실제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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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정수]충남-공주-공주교대 통합무산 유감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그 변화의 속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내년에 대학 입학 학령인구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2016년 대학 입학 정원과 고교 졸업자 수가 역전되며 2021년에는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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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이 풀어야 할 숙제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포함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고무된 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큰 종소리다. 본원의 위치 선정 과정에서 과학보다는 정치적 문제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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