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텔에 내려주세요” 광주서 치매 엄마 택시 태워 유기한 딸
치매가 있는 친모를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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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계엄 한달전 尹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호명”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드셨다”며 “‘나는 꼭 배신당한다’고 말하면서 저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증언했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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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안돼” 무혐의 처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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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1심 징역2년…“정보사 요원정보 취득해 계엄 동력 마련”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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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조부의 성에 감금”…전두환 손자 ‘가족사 은유 웹툰’ 공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자신의 삶을 투영한 AI 웹툰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전 씨는 SNS를 통해 해당 웹툰을 연재 형식으로 공개하며, 가족사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폭력과 방임을 은유적으로 풀어냈다.전 씨는 지난 4…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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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옥 “김건희, 엄마가 준 가방이라며 샤넬백 교환 시켜”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나와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샤넬 가방 교환은 전 씨 심부름’이라 말해달라고 김 여사가 요구했다는 것이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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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1심 징역2년…내란특검 첫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15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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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부정선거 조작 시도…선관위 직원 고문위해 송곳-망치 준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 작전을 담당하는 정보사 요원 등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꾸리고, 야구방망이 등 고문기구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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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엄뒤 ‘너 때문에 망쳤다’며 尹과 크게 싸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지난해 12월 3일을 비상계엄 선포일로 정한 데 대해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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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구하고 기억을 잃었다, 킥보드에 치인 엄마 의식 찾았지만…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30대 여성이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손상으로 기억·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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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윤석열 계엄 동기 등 진상 직접 발표…6달 수사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6개월여 이어온 수사를 매듭짓고 15일 결과를 발표한다.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생중계를 통해 직접 수사 실적 통계와 의의, 특검이 확인한 비상계엄의 동기 등 진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이 특검 출범 이후…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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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尹계엄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4/132897558.1.jpg)
[단독]내란특검 “尹계엄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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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재수, 복돈이라니 받아가”→“만난적 없어”… 곧 강제수사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별개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에선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금품 지원을 진술했다가 돌연 12일 공판에선 입장을 번복…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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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3년 軍인사부터 계엄진용 갖춰… 김용현-노상원이 밑그림”
“군을 동원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던 더불어민주당…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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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17일 尹불러 마지막 조사… 金과 ‘공천 개입-금품 수수’ 공모 추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불러 마무리 조사에 나선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라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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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1400번 출동’ 소방관 백혈병… 법원 “공무상 질병”
26년간 1400번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손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손 씨 측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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