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 직권취소는 ‘정당’”…고양시 ‘최종 승소’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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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통일교 의혹’ 발뺀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어”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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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팀’ 날린 뒤…용산 “말끔하게 잘 돼” 박성재에 메시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인사 배경을 거론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했다. 12일 특검이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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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4일째 압수수색…수사관 11명 투입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나흘 연속 압수수색 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은 12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오후 7시까지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전탐수사팀의 쿠팡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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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16일 구속 기로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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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여동생 보험금 빼돌리고 도용 대출까지…40대 구속기소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보험금을 빼돌리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보복 협박 및 사기 혐의로 A 씨(48)를 12일 구속기소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여동생 B 씨(46) 명의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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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내년 3454개 시행령 전수조사…숨은 규제 고치겠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조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했다.조 처장은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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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비겁해… 차라리 징계하라”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자신을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하는 인사를 낸 법무부를 향해 “비겁하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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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의혹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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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세관 밀수 가담 증거 없어”…백해룡 주장 재반박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이 백해룡 경정의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 주장을 반박했다.동부지검은 12일 오후 ‘2023년 세관 조력 없이 (어떻게) 다량의 마약이 밀반입 될 수 있었는지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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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법 개정 특위 출범…위원장에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 운영 실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형사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고, 법학 교수 및 전문가 2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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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임은정, 현장수사 기본도 몰라”…檢, 경찰에 감찰 요구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백해룡 경정의 갈등이 전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백 경정이 피고인의 실명과 주요 수사정보를 잇따라 언론에 공개하자, 검찰은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에 공식 전달했다.12일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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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말다툼 끝에 지인 흉기 살해한 70대…징역 17년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2일 살인,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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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려다 80대 살해한 강도살인 50대, 2심도 징역 35년 선고
빈집 털이를 하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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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회사 일감 몰아주기’ 삼표, 첫 재판서 “배임 성립 안돼”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표산업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과…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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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나흘 연속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나흘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산하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은 수사관 11명이 투입…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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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2시간 가격’…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2년
후임병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2일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 씨…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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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폭행, 스마트폰 빼앗아 판매한 강도상해 중학생 구속
또래 중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온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15)군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또 A군과 어울려 범행에 가담한 B(15)군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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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인 저지를 것”…출소 당일 과도로 위협한 70대 남성, 징역 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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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해저터널 청탁’ 당시… 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장 맡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터널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거돈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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