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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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필로폰 투약하고 영천~포항 35㎞ 운전한 50대 징역 2년6개월
마약을 투약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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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앞에 휘발유·라이터 둔 30대, 징역1년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2시35분경 이웃집 2곳의 출입…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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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대선 벽보 훼손한 20대 벌금형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께 대구시 수성구 매호중학교 인근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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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버지 학대 숨지게 한 아들…법원 “불우했지만 패륜적”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학대 치사, 존속학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5월부터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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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허위 진술’ 강요당한 前 카카오 임원…‘위증’ 전과로 벌금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해 1심 무죄 선고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카카오 전직 임원이 과거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부가 이 부분을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전직 임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해 7월 심문에서 재판부가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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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한 개들 데리고 나가 잇따라 시민 물어 다치게한 70대 견주
입마개도 하지 않은 개들을 산책길에 데리고 나서 시민들을 물어 잇따라 다치게 한 70대 견주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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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임산부 숨지게 한 신호위반 트럭기사 ‘구속송치’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임산부를 사망케 한 트럭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트럭기사 A 씨(50)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0시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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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50대, 현관문에 팔 넣었다 ‘주거침입’ 유죄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던 중 현관문으로 팔을 집어넣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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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수사한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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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청구 영장, 7명중 6명 기각… 尹겨냥 수사 차질 우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수중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채 상병 특검은 7월 수사를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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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통일교 샤넬 가방, 김건희측 전달” 법정 진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여사 면전에서 증언한 것으로, 둘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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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채상병 늑장수사 의혹에 즉답 피해
최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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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협찬 계약으로 26억 편취…한샘 前임원 징역 4년
국내 대형 가구업체의 임원이 회사 광고비 등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광고대행사로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모 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가구업체 한샘…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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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민중기 주식거래는 수사 대상 아니다”
최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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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돼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4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별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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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이 진실 왜곡 의혹…자체 감찰로는 신뢰 못 얻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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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 제식구 감싸기 의심 있어 상설특검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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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 박찬운…‘尹징계 주도’ 한동수 합류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6명이 참여했다…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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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헐값 매매땐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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