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벌 수 있어” 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범행 20대
캄보디아에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 원대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5)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이들은 2023년 …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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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무기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는 전날 변호인을 …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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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장심사에 국민참여’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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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박규택 “영장심사에 국민참여 가능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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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민중기 사의 표명·대통령실 반려 사실 아냐”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반려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일보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민 특검은 앞서 태양광 소재…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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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 만지작… 국힘 “재판중지법 사법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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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0대 남성 2명 집행유예…수험생은 수능 뒤 선고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능을 앞둔 고3 남학생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7)에게 징역 6개월…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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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갈취’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7500만원 승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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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우루과이서 총격 살해한 80대, 징역 6년 확정
25년 전 우루과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선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A씨는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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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못 믿는다면서 파견?”… 檢 내부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반발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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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사서 납품한 장애인단체…“직접생산 확인 취소 정당”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증명이 모두 취소된 장애인단체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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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검사, 도이치 이종호와 술자리…감찰 착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건희 특검은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의 파견을 27일 자로 해제한다고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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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투표제는 합헌” 첫 판단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14…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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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검사’가 ‘도이치 키맨’과 술자리…뒤늦게 업무 배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김건희 특검은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27일자로…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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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박 사망 논란’ 양재웅 병원장 등 12명, 검찰 송치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방송인 양재웅 병원장 등이 환자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 씨 등 병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본인…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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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서 “아빠!” 외치며 손흔든 세살 아들… “아이고” 판사는 탄식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6/132635771.1.jpg)
[단독]법정서 “아빠!” 외치며 손흔든 세살 아들… “아이고” 판사는 탄식했다
“아이고….”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15일 오전, 광주지법 304호 법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던 순간이었다. 김 부장판사가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뭘까.A 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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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동료에게 끓는 국물 쏟은 20대 여성 징역 3년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끓는 국물을 쏟아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9분쯤 청주시 청…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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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의 ‘셀프 탈모약’ 처방…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치과 의사가 탈모약을 주문해 자신이 복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의사 김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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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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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영천~포항 35㎞ 운전한 50대 징역 2년6개월
마약을 투약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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