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기고 음주운전한 60대, 2심도 실형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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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法 “주요 혐의 소명 안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는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웰바이…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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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천 시장 트럭 돌진 60대 구속…“도주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6/132774801.1.jpg)
‘바르게 앉아라’ 주의 주는 교도관 뺨 때린 40대 수감자, 징역 8개월
수용 생활 중 자신에게 주의를 준 교도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12일 춘천교도소에서 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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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고장 제출…2심 징역형 불복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탈덕수용소’ 박 모 씨(36)의…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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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자는 손님 다 깨우기’…업무방해 신태일 벌금 700만원
인천 한 찜질방에서 손님을 깨우는 방송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BJ) 신태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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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대법 “도로 아냐 처벌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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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서 빼낸 기술로 제품 만들어 판 40대 실형
퇴사한 회사에서 빼낸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가 운…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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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탕 갚아라”…망치로 도어락 부순 30대 징역형 집유
설렁탕을 갚으라며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물…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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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호소하며 거부했는데’…모텔서 여친 성폭행 40대 법정구속
40대 남성이 여자 친구와 성관계 도중 듣게 된 관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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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항소포기 언급 없이… “검사 징계논의 멈춰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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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재산 동결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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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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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속 수장 맡은 구자현…檢개혁·파면법 대응 과제 산적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 29기)이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의 여파로 혼란한 검찰의 수장 업무를 맡게 됐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 고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들끓는 검찰 내부를 다독이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을 담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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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생활” 호소에도…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징역형 구형
검찰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에 대한…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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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오빠 ‘공흥지구 특혜’ 구속영장…모친은 제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상대로 1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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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 당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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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1063.1.jpg)
“엄마가 사고 냈다고 해줘” 무면허-음주 20대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두 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모친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에…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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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포기 언급 없이 떠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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