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점포 운영진 괴롭혀 결국 폐업까지…50대女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옆 점포 운영진에게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스토킹, 협박 등을 일삼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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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수술한 모친에 전화 막은 교도소…“과도해” 항소심도 재소자 승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 하더라도 고령의 부모가 수술을 한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재소자 A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했던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교도소 측의 항소…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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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세요” 엑스레이실 女 400회 불법촬영…치위생사 항소심서 감형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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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 엉덩이 만지고 “훈계” 주장한 사장님…징역형 선고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진 가게 업주가 행실, 복장 등에 대한 훈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추행”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업주 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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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 사태’ 없는데 노태우보다 중형…법원의 판단 기준은 달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과거 군부 내란 사건에서의 형량이 재조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반란 중요임무…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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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개월 만에 또…빈 차량 노린 60대 상습 절도범, 징역형
절도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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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AI 정책 전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22일) 올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AI,…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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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경찰부대서 폭언 등 ‘갑질’ 의혹…감찰 착수
이재명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에서 폭언, 욕설, 사적 심부름 강요 등 이른바 ‘갑질’이 벌어졌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2경찰경호대 소속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해당 부대는 경찰 직할대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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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김만배·남욱 “추징보전 실효”…檢 “의견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무죄가 확정돼 추징보전이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23일 화천대유자…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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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과열로 연기”…종로3가역서 승객 대피
종로3가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아래에서 연기가 발생해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확인 결과 열차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잡아 발생한 연기였다. 자욱한 연기에 지하철 화재가 난 줄 알았던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23일 서울교통공사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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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주차 잘 해놓고 심신미약?…차량서 연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차량 안에서 만취한 50대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폭행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그는 지난해 7월 2일…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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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지 말라는 父 폭행, 돈 안 주자 또…‘존속폭행 출소’ 50대 다시 실형
존속폭행죄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을 살고도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이 실형을 살게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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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2심 “8600만 원 배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1심보다 1000만 원 많은 8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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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덕희’ 김성자씨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각하”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가 검찰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환부 불가 통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전날 김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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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살인미수 역고소한 강도 ‘무고죄’로 고소…“악의적 2차 가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23일 자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던 강도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날 “가해자는 중대한 범죄 후에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 즉각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해자 명예와 안전을 지키…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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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후진에 놓고 내렸다가…자기 차에 깔려 1시간만에 구조
경기 김포에서 60대 남성이 영하 12도 한파 속에서 1시간 동안 차량 밑에 깔려있다가 구조됐다.23일 경기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경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깔렸다.당시 A 씨는 차량 변속기어를 후진(R)에 놓고 집 앞에 주차를…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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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2수사단 구성’ 인정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리가 말씀을 좀 해야 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 “누군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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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2인자’ 김용현, 한덕수보다 깊이 관여… 더 높은 형 선고 가능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폭넓게 적용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내란…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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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특검의 별건 수사 기소 기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받은 뇌물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구속 상태였던 김 씨는 즉시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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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 정신적 피해 배상 길 열렸다… 대법 “청구권 유효”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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