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그랬다”…20대 여직원 엉덩이 손댄 60대 사장 벌금형
60대 남성이 자신의 매장 근로자인 20대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에 수차례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귀여워서 그랬다’는 표현이 담긴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죄로 판단했다.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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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유튜브 방송 수익금 나눠줄게” 수천만원 사기 50대 징역 2년6월
유튜브 방송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유튜브를 이용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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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김용현측 변호인, 법정소란으로 감치 대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이날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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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유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A 씨는 지난…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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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친오빠, ‘金물건들 장모집 옮겼냐’ 묻자 “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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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대장동 항소포기 덮겠단 뜻”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을 임명한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범죄를 다 덮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번 항소 포기 범죄의 키맨이다. 추미애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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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구속영장 2건중 1건꼴 기각…일반 사건보다 2배 높아
이른바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건 중 1건 꼴로 기각돼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에 비해 2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실적에 쫓기듯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18일까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김건희 특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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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서증조사 전까지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다만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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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공판 중계 일부 허가…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0차 공판을 열었다.재판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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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金, ‘한덕수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영장 집행 예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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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 무단 침입 20대 여성, 1심 집행유예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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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서 동거녀 살해 6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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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대검 반부패부장에 주민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7534.1.jpg)
[단독]‘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대검 반부패부장에 주민철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검사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19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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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친오빠 취재진 눈 피해 법정행…구속전 피의자심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30분전쯤 취재진 눈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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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의혹’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구속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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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이시영, 형사 처벌 어려운 이유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출산한 가운데, 현행 법 체계상 이식 단계에는 동의 요건이 없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초기 동의서의 범위·철회 여부가 향후 민사 분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편 동의 없는 ‘배아…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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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5마리 감전시켜 도살한 60대,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개 수십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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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세금 피하려 위장이혼 후 처형과 바람난 척한 70대
위장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면탈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내 B씨는 불…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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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의로 마약성분 알약 ‘7000정’ 처방·투약한 50대 의사 징역형
환자와 가족 명의를 도용해 마약 7000알 가량을 처방받아 투약한 50대 남성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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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 안줘도 된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나왔다.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 측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이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론스타가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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