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 대표급 구속 기소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급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6일 CJ제일제당 대표급인 전 한국식품총괄 A 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B 씨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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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감사원 TF “서해피격 감사서 군 기밀 유출”…최재해·유병호 고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GP(감시초소)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감찰…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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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에 징역 8개월 구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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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4505.1.jpg)
뇌물 혐의 노웅래 前의원 1심 무죄…“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한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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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꾀병으로 병원-병무청 다 속인 20대…징역 1년에 집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병역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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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사법행정위 설치안, 김어준이 법관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은 2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대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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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신할 행정위, 13명중 9명 외부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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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성재에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왜 더디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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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내란특검, 대검 간부들에 경위 질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2652.1.jpg)
[단독]“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내란특검, 대검 간부들에 경위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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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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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중 팔 물린 경찰관 용서 안 했는데…法, 피고인 석방 ‘왜?’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데 이어 그 식당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당시 그 남성을 용서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상 비교적 경미한 사안(감경요소)으로 보고 그를 선처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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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부른 라덕연, 2심서 ‘징역 25년→8년’ 대폭 감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및 벌금 1465억1000만 원…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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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포 열었는데 장난감뿐…대법 “그래도 처벌이 마땅”
마약류가 들어 있지 않은 상자라도 마약류인 줄 알고 수거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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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체포명단 두고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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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CCTV에도… 한덕수 “대화 기억나지 않는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재판에서 주장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자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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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의혹’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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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내달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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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철거뒤 또 게시… 대법 “추가처벌 가능”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잠시 현수막을 떼었다가 표현을 바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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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체포 명단,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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