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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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檢 ‘尹정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구성
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진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합동수사팀(합수팀)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10일 대검…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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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법사가 김건희에 보낸 인사 항의 문자 확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한 문자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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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검필요’ 하루만에…檢, ‘尹정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수팀 구성
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진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합동수사팀(합수팀)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10일 대검찰…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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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중단…근거된 ‘헌법 84조’ 헌법소원 접수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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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조직 범죄수익금 14억 세탁해준 中유학생 검거
기업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뒤, 범죄 수익금 수십억 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송금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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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2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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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불법대출’ 양문석 딸 증인 출석…“서명만 했을 뿐 기억 안 나”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항소심 공판에 양 의원의 장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수원고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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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3억원 뜯어낸 20대女·40대男 구속 기소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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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쫓겨나 차에서 생활…3살 아들 태우고 저수지 돌진한 30대 엄마
생활고를 이유로 3살 아들을 차에 태운 채 저수지로 돌진한 30대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6시 4분경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 아들 B 군(3)…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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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채상병 VIP 격노설’ 확인 목적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이 이날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윤석열…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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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정진상은 재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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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고교생 학폭 늑장대응 논란…가해자 부모가 경찰?
충남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려 4년간 동급생을 괴롭혀 온 고교생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금품 갈취부터 신체 결박, 강제 촬영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며 학교·경찰·교육청의 대응 미흡…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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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명예훼손’ 재판 징역 1년 재차 구형…안민석 “이해 안 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재차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제19단독 설인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의…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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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비극적 이야기…비공개 재판 원해”
사업 실패 원인으로 노부모와 배우자,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비공개 재판’을 법원에 요구했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0일 존속살인 및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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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 전모 몰랐어도 공범”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대…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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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사설택시로 같은 중국인 태운 뒤 4000만원 뜯어…실형 선고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사설택시를 운행하는 중국인이 같은 국적의 여행객을 납치해 4000만 원을 뜯어냈다가 실형에 처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41·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1일 …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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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얼굴에 날계란 투척…30대·60대 남성 검찰 송치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3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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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중단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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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후 10년 해외도피’ 허재호, 보석 신청…법원 “기각”
‘황제 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83)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에 이어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신청을 기…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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