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실형 선고했는데 ‘음주사고’는 집유…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양형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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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어머니 압수수색 막겠다고 경찰 위협 30대…2심도 ‘실형’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막기 위해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경찰을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정창근·이헌숙)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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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된 김용 “3년전 들어갈땐 금방 나올 줄 알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2022년 10월 …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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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땜질식 검찰개혁 안 된다”…속도조절엔 선 그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검찰개혁 입법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검찰개혁은)…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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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고강도 조사…‘계엄 적극 만류’ 신빙성 의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추가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19일 오전 9…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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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머리뼈·허벅지뼈 골절 사망…父 “안고 흔들어준 것 뿐”
검찰이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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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구속영장 “샤넬백 등 거짓 진술-증거인멸 우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전 씨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전 씨가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6000만 원대 목걸이와 2000만 원대 샤넬백 등 억대의 명품 금품…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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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대표 중앙 오더니까 지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해 당선 도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통일교 교인을 집단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원해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의원의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반발로 착수하지 못한 당사 압수…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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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혐의 한덕수 조사-이상민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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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해 자금추적 차질… 법무부 “매우 엄중” 남부지검 감찰 돌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다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유실한 경위에 대해 진상 파악과 감찰을 지시했다.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검찰이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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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李측근 김용, 세번째 보석으로 석방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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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 이감…입소자격 엄격한데 어떻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국내 최초의 민영 교정기관에 입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2010년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개신교계가 설립한 아가페 재단이 국가에서 위탁받아…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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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구속영장…통일교 청탁 7가지 집중 추궁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전 씨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전 씨가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6000만 원대 목걸이와 2000만 원대 샤넬백 등 억대의 명품 금품…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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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해 자금추적 차질”…법무부, 남부지검 감찰 착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유실한 경위에 대해 진상 파악과 감찰을 지시했다.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검찰이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는 즉각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하…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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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한동훈 상대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 측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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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우울증으로 식사 제대로 못해”…특검 불출석 자필 사유서 낸다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로 20일로 예정된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김 여사는 19일 건강 문제로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자필 사유서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최근 우울증 등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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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적장애女 혼인 후 재산 꿀꺽한 30대 징역형 구형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19일 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B(34)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의도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뒤 피해자가 10여년간 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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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음란사진 전송’ 교권침해 맞다…교원단체 “상식 회복” 환영
여교사에게 음란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교권침행 행위가 맞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교원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식이 회복됐다”며 환영했다.앞서 전북교육청은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고교 교사 A씨…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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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쪼개기 후원·국회 위증’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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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女에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휴가 군인, 징역 30년 구형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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