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도입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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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통일교 前간부 “전재수에 4000만원-명품시계 전달”… 田 “전부 허위”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나를 향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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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해룡 주장한 ‘마약밀수 세관 연루-수사 외압’ 실체 없어”
세관 직원이 해외 범죄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수를 도왔다는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실체가 없는 마약 사범의 자작극”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덮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련 의혹을 제…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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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해제 의결에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언성”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결의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두 번 세 번 더 걸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계엄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A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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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재영 조사… 김건희 디올백 수사무마 겨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최재영 씨가 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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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의 대장동 가압류 신청 일부 인정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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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백해룡에 “추측과 사실 구분해야…마약 밀수범 진술이 전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9일 세관직원들의 마약밀수 방조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향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말했다.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 파…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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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사법부를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킬 것”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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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간병 지쳐” 함께 삶 마치려던 남편 살해 아내, 2심 감형
투병 이후 재활 중인 남편과 함께 생을 마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자신도 숨지려 했던 아내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4년을 받은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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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사건’ 검찰 법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주장하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 계획, 증…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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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챙긴 양정렬, 결국 무기징역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대출을 받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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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수사 외압’ 주장에 휘둘린 2년…세관-마약 커넥션 없었다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6개월 만에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9일 해당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돕거나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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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인 사상’ 마세라티 운전자 범인도피교사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도주해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30대 마세라티 운전자의 ‘범인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별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A 씨(33)에 대한 변론 절차…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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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면 유심 넘겨”…대포폰 조직 총책 항소심서 감형
신용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편취해 금전을 가로채고,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9일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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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6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8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결심 공판을 진…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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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사제총기’ 아들 총격 살해범에 사형 구형…“죄질 극악”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한 …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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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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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법관들도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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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 수사기관 인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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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
축구선수 손흥민 씨(33·LA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모 씨(40)에…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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