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범의 사법세탁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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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남현희, 진짜 재벌 3세로 속아”…‘전청조 공범’ 누명 벗었다
전 펜싱선수 남현희(43)가 옛 연인 전청조(28)의 사기극 사건 후 2년 만에 공범 누명을 벗었다.13일 남현희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며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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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서로 실손보험금 1억 꿀꺽…의원 간호과장 실형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을 셀프 처방하는 등 허위서류로 1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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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긴급회의… 내란재판부 우려 표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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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42명 “사법독립 보장돼야, 개혁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
“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 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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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청탁 사업가에 “맨입으로 하냐” 금품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하는 사업가들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2쪽 분량의 전 씨 공소장에…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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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부 지자체 계엄 가담 의혹… 자체 조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행안부의 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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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집 흉기 난동’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1)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이날 오…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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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3일 법정서 증인신문…특검 “불출석시 구인 가능”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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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수주청탁 사업가들에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공소장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하는 사업가들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2쪽 분량의 전 씨 공소장에 …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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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경로당에 기부’ 송옥주, 징역1년 집유2년…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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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협박’ BJ에 손해배상 유족 일부 승소…“4천만원 납부”
사생활 폭로 협박을 당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 유가족이 가해자 인터넷 방송인(BJ)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재판장 이현우)는 12일 여성 A 씨(사망당시 33세)씨의 유가족이 BJ인 B 씨(41)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 민사…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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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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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12억 상당 들여온 태국인 징역 10년
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한 태국 국적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태국에 있는…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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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훔치려고…담 넘어 80대 살해 40대 2심도 징역 30년
담장이 허물어진 주택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4분께 충남…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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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람 향해 물건 던졌으면, 안 맞았어도 폭행죄”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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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 종합적으로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대통…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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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무면허 운전…‘간 큰’ 5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받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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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영장심사 포기…5분만 심사 종료
도주 55일 만에 체포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키맨 이기훈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가 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심문은 5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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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입법-사법 다 국민 의지에 종속”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는 …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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