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이 낸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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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국민연금, 국가기관으로 볼 근거 없어”…‘엘리엇에 승소’ 英 판결문 보니
영국 상사법원이 23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6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결과를 취소한 핵심 이유는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을 한국 정부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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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서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3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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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법리 오해 밝힐 것”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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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 선고…구형보다 더 나와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라…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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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통일교 청탁 공모’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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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평산, 국제센터 출범…형사·상사·중재·가사 4개 전문팀 구성
법무법인 LKB평산이 국제 분쟁과 글로벌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센터’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형사, 국제상사, 국제중재, 국제가사 등 4개 분야별 전문팀을 구성해 초국경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국제센터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가 필요한 형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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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수정해 입법예고…공직자·선거범죄 수사대상서 제외
정부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질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바뀌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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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 역주행으로 6명 사상…20대 중국인 징역 7년 선고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중국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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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 대가 금품 수수”…‘건진법사’ 전성배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의…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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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24일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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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일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사법개혁 3법’ 논의
대법원이 오는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법은…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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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美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책임 사라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3/133406925.1.jpg)
조희대 “與 사법 3법, 80년 사법 틀 바꿔, 국민에 직접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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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술 유출 삼성전자 부장, 기밀누설 죄도 물어야” 파기환송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이를 공유했다면 기밀 사용죄와 별개의 기밀 누설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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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전광판 치킨집, 과태료 80만원…‘옥외광고물법 위반’
인천 남동구가 정치적 문구를 전광판에 노출한 모 프랜차이즈 치킨집 업주 A 씨에게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예고했다. A 씨는 전 대통령 파면과 특정 후보 당선 문구 등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유통업계는 가맹점의 자율적 행동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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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공 무게가 달라, 번호 알려줄게”…7억원 챙긴 일당 징역형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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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서 “포고령 헌법에 위배된다”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비상계엄 직후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 전 장관은 대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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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뒤 감봉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1분경 술을 마신 채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 식…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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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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