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쉬운 판결문’ 써준 재판부
“재판을 낸 원고 유OO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장애인이 아니라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대 지적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내놓은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의 결론이다. 통상적으로 ‘처분 취소 청구’ 등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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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혐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특검에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29일 권영빈 특검보는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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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년 점유했어도 남의 땅 소유권 취득 안돼”
다른 사람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20년 넘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토지주 윤모 씨가 건물주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 윤 씨 패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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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시계 받은 김건희 ‘대만족, 실물이 더 이쁘다’고 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드론 업체 대표 서모 씨로부터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뒤에 ‘대만족. 실물이 더 이쁘다’고 반응한 내용이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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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씨가 이겼습니다”…장애인에 쉬운 판결문 써준 재판부
“재판을 낸 원고 유OO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장애인이 아니라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대 지적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내놓은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의 결론이다. 통상적으로 ‘처분 취소 청구’ 등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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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유도부 감독, 학생 회비 5억 빼돌려 주담보 이자…1심 실형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감독교사가 학생 회비를 빼돌리고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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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체포 방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특검에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29일 권영빈 특검보는 “2025년 윤…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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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건물 짓고 “20년 넘었으니 내 땅”…대법 판단은?
다른 사람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20년 넘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토지주 윤모 씨가 건물주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 윤 씨 패소로 판결한…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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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수수’ 건진법사, 1심 무죄…법원 “정치활동하는 사람, 입증안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55)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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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시효 없어야”…국회 입법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가 이뤄졌던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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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서 전류 흐르는 장대로 쏘가리 160마리 잡은 60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장대로 2시간 만에 쏘가리 160마리를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수도법위반,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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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체포방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
3대 특검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에 있는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에서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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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정부출연금 30억 꿀꺽, 업자들 징역형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십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B(48)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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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주식 4500주 몰래 팔아 본인 주식 산 50대…2억 횡령 혐의
가족 소유 주식을 임의로 매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가족 소유의 주식 4500주를 임…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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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올려뿔라”…출동 경찰관 꼬집고 욕설한 만취 60대, 벌금 500만 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 취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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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타인 여권으로 불법체류…법원 “귀화 불허 정당”
20여 년 전 타인 명의 여권으로 불법체류 하다가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국적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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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가 불법구금 JP… “장녀에 1.4억 국가 배상”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재산 헌납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요당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녀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0일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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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화-AI 등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중형, 합헌”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등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배포와 소지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까지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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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오물 투척하려는 분들께 알린다, 악플러 징역 1년 선고”
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향한 악성 게시글을 쓴 누리꾼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김규리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고 했다.이어 “대전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2일 이 모 씨에게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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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집단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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