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국회 도착…728조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국회를 맞아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인공지능(AI) 3강 도약 비전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를…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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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예산국회를 맞아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인공지능(AI) 3강 도약 비전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를…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특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규탄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제 전쟁”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을 지워버리고 본인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파괴하고 일당독재로 나아가겠다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자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월1일 무렵은 제가 여당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핵 잠수함 건설과 관련 “1호 원자력잠수함과 핵심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건조하고, 다음 원잠은 미국에서 건조하도록 협상을 끌어내야 빠른 시간 내에 양국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잠은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활동한 북한 외교 원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영광스러운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 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치였다”며 김영남…

북한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부터 한미 국방 장관의 공동경비구역(JSA) 회동 등 한국의 주요 외교 일정에 맞춰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인 3일 오후 4시쯤 서해북부 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 로켓포) 수 발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강을 중국으로 운송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유엔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3일(현지 시간) 7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과 철강을 불법으로 중국에 수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이 로이터통신을 인용…
![[단독]‘韓美,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SCM 성명에 담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4/132696504.4.jpg)
한미가 4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 수장이 참여한 안보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속화라는 표현이 명시되는 건 처음이다. 3일 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재판의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
![[단독]한미, 美군함서 헬기로 유지-보수 협력 확대… 핵잠 논의 주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4/132696716.3.jpg)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열 예정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수장 회담인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현대화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SCM에선 이재명 정…
![[단독]트럼프 “필리조선소서 韓핵잠 건조” 李 “한국 조선소도 훌륭”…줄다리기 예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9/132660710.1.p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조 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한 데 대해 탄핵을 거론하자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처가 아닌 별도 기구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근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지출 규모가 늘고 있다”며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가운데,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고문 변호사·사진)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