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규와 닮은 내란재판부법… 與 “조희대 관여는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원이 자체 구성하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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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제1야당 대표가 필버… 헌정 사상 처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연단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1…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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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순 실수’ 뺀 허위정보 배상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시켜 위헌 논란을 부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범위를 대폭 좁힌 수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했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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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천정궁 갔나’ 질문에 “그건 핵심 아냐” 또 즉답 피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언론에 출연해 통일교 본부 천정궁에 간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차 즉답을 피했다.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은 통일교 본부로 평소 한학자 총재가 머무르는 곳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앞서 17일에도 같은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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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지적에…與, ‘단순 실수’ 뺀 허위정보근절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시켜 위헌 논란을 부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범위를 대폭 좁힌 수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했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정 대표는 이날 최…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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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해 신속 실행”
여야가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 뒤 추후 협의를 통해 실행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후 반나절 만에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쿠팡 연석 청문회 실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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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임종성 통해 키르기스 정부 토지출자 약속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2/133016779.1.jpg)
[단독]통일교 “임종성 통해 키르기스 정부 토지출자 약속받아”
통일교 간부들이 2019년 10월 내부 보고 문건에 키르기스스탄 ‘스마트시티 사업’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통해 토지 출자 약속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해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내부 문…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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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 초유의 필버…장동혁 “계엄이 곧 내란죄는 아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해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며 “비상계엄 선포 절…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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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육참골단’?…김준일 “손익 계산 끝났다”[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2/133015459.1.jpg)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육참골단’?…김준일 “손익 계산 끝났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 정광…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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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차 특검법, 지선 앞두고 지자체장 겨냥한 ‘정치 기획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법’ 발의에 대해 “사실 규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정국 긴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22일 반발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한 차례 다뤄진 사안에 온갖 의혹을 덧붙인 ‘정치 공세…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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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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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5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조작검찰…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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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 초유의 필버… 장동혁 “똥에 물 풀어도 된장 안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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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준석 통일교 연관’ 발언 사과…“공천개입과 착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두고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22일 “착각해서 잘못 말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조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이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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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민주당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 조차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폐지 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재판은 공소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공소청에 수사권의 일부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22일 김승원 의원 등…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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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 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최장 5개월간 2022년 대선 무렵 사건부터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그간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기존…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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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법안’ 부랴부랴 고치는 與…대통령실 압박 작용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등 논란이 커지자 잇달아 내용을 수정하며 손질했다. 위헌 소지,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비판이 당 안팎에서 커지는 가운데 내년 6·3 지방 전 여론 악화까지 우려되자 한 발 물러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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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수용했으니 필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민생법안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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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상정에…국힘, 필리버스터·규탄대회 총력 저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 첫 발언자로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첫 주자로 나서 “오늘은 그저 365일 중 하루가 아니라 훗날 역사가…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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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물타기는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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