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징용배상 각하, 총독부 판사냐” 논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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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
“日징용 각하 판사 탄핵” 靑청원…하루만에 20만명 동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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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日징용’ 잇단 뒤집기 판결…김양호 판사 누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각하를 선고한 가운데, 이 사건 재판장인 김양호(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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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소송 각하…3년전 대법 판결 뒤집은 법원, 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려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단은 약 3년 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1심 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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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日강제징용 소송…대법 ‘승소’ 확정 후 ‘각하’ 판결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6/07/107308211.2.jpg)
[일지] 日강제징용 소송…대법 ‘승소’ 확정 후 ‘각하’ 판결까지
◇1997년 ▶12월24일 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씨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구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상대 임금지급·불법행위 등에 관한 손배소 제기 ◇2001년 ▶3월27일 오사카지방재판소, 원고 패소 판결(이후 항소·상고 기각 판결) ◇20…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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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공전’ 윤미향 재판…“기록 보여달라” 다시 파행
31일 마무리되기로 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이 검찰과 변호인 사이 의견 대립으로 파행돼 오는 7월 추가 준비기일이 지정됐다. 윤 의원 공판은 기소 이후 준비 절차만 8개월 이상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사기 등 혐의를 …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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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 문제, 한국이 日명예손상” 억지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따른 가해(加害) 책임을 부정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전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선을 넘어 일본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26일 발매된 일본 우익 성향 월간지 ‘하나다’ 최신호(7월)와의 인터뷰…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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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12명, ‘일본 정부 손해배상 각하’ 항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에 따르면 이날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서울중앙지법…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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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종군 위안부 부적절’ 주장에 “유감”
외교부가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란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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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교과 검정서 강제징용 의미 뺀 ‘위안부’ 사용 결정(종합)
일본 정부가 교과 검정에서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고 NHK,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바바 노…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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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제 15명뿐…ICJ서 할머니들 한 풀릴까
서울중앙지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자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하나둘 생을 마감하고 있…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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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새 180도 바뀐 위안부 판결… 정부, 日과 외교 셈법 더 복잡해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해온 정부 내부에서는 “일단 한숨 …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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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정부에 배상청구 못해”…석달 만에 뒤집힌 ‘위안부 판결’ 왜?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므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1월 8일 판결) “심각한 인권침해는 맞지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라야 한다.”(4월 21일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3개월 사이 …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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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위안부 피해자측 “국내 日재산 명시해달라”
올 1월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법원에 “일본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 집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시작된 것이…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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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에 추심 절차 착수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배상금과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심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소송구조)을 내리고 공시송달…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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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 20번 불출석…다음 재판은 내년 3월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6)씨가 또다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기소된 이후 총 20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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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세월 기다려주지 않아…정부가 문제 해결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7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서문로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정 장관과 만나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위안부역사관을 확충해 일본과의 …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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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사 논란 길원옥 할머니 “윤미향, 날 이용만 해” 육성 증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빴는데도 유럽 출장 일정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일 이와 관련한 길 할머니의 육성이 공개됐다. 지난해 말 거리두기 …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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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네스코에 반대 입김…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어려워져
한국과 중국 등이 추진해 온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등재를 보류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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