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안부재단 해산” 공식 발표… 한일, 상대 외교관 불러 항의 ‘냉기류’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2016년 7월 설립한 지 2년 4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10억 엔(약 103억…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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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
해산하는 화해·치유재단…향후 절차와 과제는?
정부가 21일 법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후속조치는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법인이 해산할 경우 민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법상 법인 해산 절차는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 청…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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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화해·치유재단 해체 환영…10억엔 빨리 돌려줘야”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하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의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한 것은, 이전 정부가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과 같다”며 “이제라도 해체…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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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재단 공식 해산…한일관계 출구없는 터널속으로
우리 정부가 21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결정, 발표함으로써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재단 해산이 예견된 것이긴 했지만 이제 공식화됨으로써 양국 관계의 냉각 장기화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곧…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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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부터 삐걱거린 화해·치유재단…해산까지 진통 적잖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1일 해산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화해·치유재단은 출범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지난 3년여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화해·치유재단 출범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서부터 시작했다. 당시 양…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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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해산…이제야 제자리” 1362번째 수요집회
정부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수요집회 참가자들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기억연대)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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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이수훈 주일대사 즉각 초치
일본 정부는 21일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발족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즉각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공식 발표가 이뤄진 …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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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발표…잔여출연금 처리는 미정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1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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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위원회 “日위안부보상 불충분…책임자 처벌해야”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CED)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권고했다. 20일 교도통신 및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강제적 실종 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일본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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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발표할 듯
정부가 이달 중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이달 중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방향으로 거의 정했…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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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90세… 여성 평화 위해 뛰기 딱 좋아”
“내 나이 이제 90세입니다. 안 많습니다.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90)가 9일 대구 남구 프린스호텔 별관에서 열린 구순 잔치에서 밝힌 소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 할머니는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다”며 “세계 여…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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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같은데…탄력 받는 日징용 vs 첫발도 못뗀 위안부
최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계류해 있던 소송이 하나둘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제기된 위안부 소송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소송 대상 기업과 국가에서 차이가 나면서 이런 간극이…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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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강제징용 판결 정부 입장, 피해자 상처 고려해 수립”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루빨리 정부가 입장을 내서 일본의 무모한 도발에 대처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무총리 주재로 …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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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외교부, 의견서
지난 2015년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6월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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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차관 방일…화해치유재단 해산 협의할 듯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이 24~25일 일본을 방문해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차관의 이번 방일은 1차관 취임 이후 첫 방일로,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한일 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비롯한 상호 관심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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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 부장관, 화해치유재단 해산통보 “사실 아니야”
일본 정부는 9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달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하 ’화해치유재단‘)의 연내 해산방침을 통보했다는 보도를 공식부인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9월 한일 외무장…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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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韓, 지난달 위안부재단 연내 해산방침 전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설립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연내 해산할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강 외교 장관이 지난 9월11일 베…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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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의 ‘위안부 책임’ 다시 상기시킨 노벨평화상 수상자
올해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콩고민주공화국 의사 드니 무퀘게는 7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인에게 성폭력과 맞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무퀘게는 콩고 내전 당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치료와 일상 복귀를 돕는 데 평생을 바친 공로로 금년…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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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낀 진선미 장관 “화해치유재단 좀 더 신중하게 접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에 돌입한 진선미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화두로 떠오른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진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문제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좀 더 논의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고…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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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해산 수순…정부가 남겨둔 10억엔 처리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사실상 통보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화해치유재단이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제3의 기관 등에 공탁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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