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발표…잔여출연금 처리는 미정

여가부, 관련 법적 절차 즉시 밟을 예정
여가부 “최소 3~4개월 이상 소요될 듯”

26일 서울 중구 화해·치유 재단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조만간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2018.9.26/뉴스1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갖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2018.9.3/뉴스1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 1월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 일본이 출연했던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재단 이사진들도 논란 끝에 지난해 전원 사퇴하면서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의 업무는 중단된 상황이었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 재단을 해산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정하고 관계자가 재산 처분이나 채권 추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아직 재단 잔여기금 57억8000만원(10월 기준)의 처분 방안과 청산 시기 등은 확정짓지 못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법원 결정 등을 고려했을 때 3~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도 “1년 내외로 보고 있지만 더 빠를 수도 있다. 청산법인 등록하고 신고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된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국장은 “일본 측과의 협의와 10억엔 반환 등의 문제는 여가부보다는 외교부 측에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할머니들 기념사업 등을 할 수도 있다.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최 국장은 “앞서 여가부서 나눔의 집 등을 방문해 조속한 해결을 이야기 했지만, 외교적 사안이다 보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공지할 수 없었다.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