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확정판결’ 15명 중 10명, 정부 배상금 수령 신청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은 14…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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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
![[단독]징용 피해자측 “제3자 변제금 받긴 하지만, 日도 사과-호응 있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4/118831048.1.jpg)
[단독]징용 피해자측 “제3자 변제금 받긴 하지만, 日도 사과-호응 있어야”
“정부가 변제한다는 배상금은 받지만 사과 한마디도 어려운 일본에는 굉장히 섭섭하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 씨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배상금 수령을 하루 앞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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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 개시…허튼 수작 멈춰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부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피해자 지원단체가 강력 규탄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내고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2명에게 배상금 명목의 판결금 지급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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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韓日 강제 징용 배상 해법은 엉망진창(shambles)”
한일 양국의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합의와 관련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강제로 종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네이선 박 변호사(한국명 박상윤)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27일(현지 시간) 실린 기고 ‘한일 강제 노동 협상은 엉망진…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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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시다 위안부 언급’ 보도에 “상대 정상 언급, 밝히면 안돼”
외교부는 2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 “정상회담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상대국 정상의 언급 …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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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상회담서 위안부-독도 논의 안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날(16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고 독도 문제도 언급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일본 언론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실이 17일 오후 “논의된 바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다만 한일관계가 개선 수순을 밟으면…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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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 日극우인사 23번째 재판 불출석…“또 안 나오면 영장”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말뚝테러’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또 미뤄졌다. 한국 법원이 일본 …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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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모색… 한일 외교장·차관 ‘릴레이 협의’ 나서나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성안’을 위해 조만간 장·차관급 협의를 잇달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달 중순 제3국에서 개최되는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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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징용 배상 문제, 日피고기업 직접 관여 회피로 매듭”
한일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막판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해결 방안 관련 “금전적 부담 등에서 일본의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를 피하는 방식으로 매듭짓기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19…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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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해법 막판 기싸움… 韓 “전범기업 기금내야” 日 “어렵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올봄까지 해결하겠다는 공감대 속에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 해법의 최대 관건인 일본 측의 ‘성…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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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수요시위…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도 함께 열려
2022년 마지막 수요시위가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렸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됐으며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왔다. 이날 수요시위는 2022년 돌아가신 일본군성노예제 피…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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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日기업 기부금 대납 보도에 “강제징용 해법, 결정된 것 없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 외교부는 27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이라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를 부인하며 이같…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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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차관 “징용해법 속도감 있게 협의”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일 외교차관은 25일 회담을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 당국 간 긴장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다음 달 ‘다자 회의…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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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에 ‘징용배상 성의있는 조치’ 재차 촉구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성의 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1일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에서 양국 간 핵심 현안들을…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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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석차 방일…“해빙 무드 살릴 것”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정 위원장은 “양국간 모처럼 마련된 해빙 무드를 잘 살리고, 양국 국익에 맞게 관계 개선을 진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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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핵심은 책임자 가리는 것…‘국가면제’ 재고찰하길”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이 불법 행위가 침묵과 방관, 불처벌로 남아있지 않게 책임자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진행된 이용수 할머니…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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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진 외교부장관, 내일 강제징용 피해자 만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01/115253297.1.jpg)
[단독]박진 외교부장관, 내일 강제징용 피해자 만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경청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박 장관은 2일 광주를 방문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에 따른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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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도쿄서 국장급 협의 개최…‘강제동원’ 해결책 논의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협의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집중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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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합의 전 내용 알았다”…외교부 면담문건 4건 공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외교부 당국자와 면담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 등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교부 문건이 공개됐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 …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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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10억엔’ 윤미향·외교부 면담…2심도 “일부 공개해야”
시민단체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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