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툭하면 배임죄, 기업인 괴롭혀…외국인은 상상 못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넘게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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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출 권력은 맘대로 해도 되나”…여권 압박에 판사들 부글부글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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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떻나…구더기 생긴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에 대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으면, 제도가 필요하면 써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현행 자율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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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처벌 너무 많아…배임죄도 대대적으로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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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추석 연휴 전력공급 넘쳐 정전 안되도록 철저 대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추석 연휴 기간 전력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올해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간 장기간 연휴로 역대 최저 수준의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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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기 내각 구성 완료…최교진-원민경 등 임명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늦어진 가운데 이로써 취임 104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완…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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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생산적·소비자·신뢰 금융 대전환”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초미의 현안인 조직개편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수용하는 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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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재 발생 기업에 과징금…공사비 등 원청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별도 과징금을 신설하고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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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기간과 국익, 꼭 연결되는 건 아냐”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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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병기와 웃으며 나란히…“당정대 원팀-원보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나란히 걸으며 웃는 사진을 공개했다.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화해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어…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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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한 달 반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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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원칙적 공감”→“오독…선출권력 존중”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15일 밝혔다. 파장이 커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시간 20여분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입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같은 날 정청래…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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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유튜브 수익창출 정지 당해…좌파가 구글 장악”
미국에 머물고 있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이 모두 중단됐다고 밝혔다. 전 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근교에서 열린 우파 단체 주최 행사 트루스포럼에 참석해 “제가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는 전한길 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며 “(구글이) 민감한…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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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동기 7명 고위직 기용, 변호사비 대납”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7명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것에 대해 “사적인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대통령은 취임 전 ‘측근 인사 없다’던 약속과 달리 불과 (취임) 100일 만에 사법연수원 동기 7명을 고위직에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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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 협상 기싸움… 정부 “데드라인은 없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등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한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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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韓 불참… 日, ‘강제동원 언급’ 2년째 없었다
일본이 13일 한국 정부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도광산 추도식’을 단독으로 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된 사실은 2년 연속 언급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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