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소년, 희망학교 우선 배정… 취업도 지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지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서 기업-국가로 확대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높이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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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 “조세부담률 선진국 비해 낮다, 좀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총조세 비중)이 매우 낮다”며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조세부담률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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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생리대 비싸” 지적에… 공정위, 제조3사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값비싼 국내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제조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생리대…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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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차출론에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뒤 자신에 대한 통합광역단체장 차출론이 나오는 데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강 실장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렇게 막 한가하게 자…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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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단체도 ‘허위정보 손배법’ 비판…“언론-비판적 표현에 침묵 강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과 언론단체들이 연달아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당이 시민사회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위헌 소지가 큰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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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명칭 29일부터 다시 ‘청와대’…0시에 봉황기 靑게양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대변인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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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싸다” 지적에…공정위, 생리대 업체 3곳 현장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한지 5일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생리대 주요 제작 업체인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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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 받은 트럼프, 李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했다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4일 밝혔다.이날 강 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국 신임 주미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며 이 대통령에게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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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조작’ 규정할 우려”
언론협단체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지 않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도 반영되지 않아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공…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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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용산 시대…29일 0시부터 청와대에 봉황기 게양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면서 오는 29일 0시부터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된다.24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봉황기가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됨과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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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국가가 온전히 배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적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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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韓美, 핵잠수함 협력 위한 별도 협정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워싱턴,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를 거쳐 22일 귀국한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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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한미, 핵잠 별도 협정 추진…원자력협정 개정도 실무협의 착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미 팩트시트 합의 후속 이행을 위한 미국 방문과 관련 “핵잠수함(핵연료 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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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10만원씩 사가삐소”…李대통령과 시장 토크 화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부전시장에서 고구마를 파는 상인과 나눈 대화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민생 현장을 살폈다.갑작스러운 대통령 방문에 주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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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후임 해수부 장관, 부산 인재로” 지방선거 앞 PK 민심 잡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을 찾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 육성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비롯해 해사법원 설립 등 부산지역 숙원 사업 해결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의…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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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된다” 상인 하소연에…李대통령이 구매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부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난 뒤 참모진들에게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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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인한 문서 내용도 몰라…업무보고 6개월뒤 다시 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3일 “(업무보고를) 6개월 뒤에 다시 하려고 한다”며 “그때는 또다른 방식으로 체킹해볼 것”이라고 했다. 내년 6월경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한 것. 이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진행된 첫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는 역대 정…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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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문제만 지적한다고 아내에게 야단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처별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자꾸 칭찬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쳤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생중계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관장을 질책한 모습을 두고 비판 의견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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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북향민’…통일부 “호칭 변경 신속히 결정할 것”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경과에 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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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생중계’ 추켜세운 李 “국민 댓글로 실시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생중계를 앞두고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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