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D-1, 여야 막판 협상 돌입…“밤 타결시 20일 처리 가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합의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면 20일 오후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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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합의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면 20일 오후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2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0일에도 만약 정부·여당이 본인들의 입장만 강요·강조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중 일부가 정황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제출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정 철학과 소신을 묻…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쌀값’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 이후 국회에서 20건 가까이 발의된 법안은 대부분 가격보장…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하지만 양측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총선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제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정개특위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한 20일 본회의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네 탓 공방’ 속 사상 초유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피프티피프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 보고를 받고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불발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법…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KBS)가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뉴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인사’ ‘불법 편성 개입’이라며 박 사장을 향해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 관련…
“윤석열 정부가 망친 걸 돌려놓기 위해 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3차 인재로 영입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의 첫 메시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차 인재영입식을 열었다.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자,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외부강연 고액 추가수입 논란에 대해 “저희 내부 규정에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하고, 저는 주말도 없이 일을 했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업 대신 외부강연에 치우쳤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주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 산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1억1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
18일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 인사들을 자진 철회하라”고 압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판결문에 후보자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라는 직분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으나 국민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
국회에 잠들어 있는 ‘구하라법’을 깨우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구하라법은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등지자, 20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 국민의 공분이 일면서 발의됐다. 국회 입원 청원에 10만명이 넘게 동의한 가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이나 총선 출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르면 18일 한 장관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4∼5개 부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