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에 따라 기각했다고 13…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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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에 따라 기각했다고 13…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이날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카노 마사타카 신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첫 화상 협의를 하고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대통령실은 이날 신 실장과 오카노 국장이 상견례를 겸한 한일 안보실장 화상협의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양국의 대응 방안과 …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오는 13일(목)에 어린이박물관 야외공간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개막식을 개최한다. 13일 오후 2시에 어린이박물관 앞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송문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노정민 현대어린이책미술관장 등이 참석한다.이번 개선사업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집트에서 국산엔진이 탑재된 K9 자주포 내구 테스트를 완료하고 현지 정부와 맺은 2조 원 규모 K9 자주포 패키지 공급사업을 본격화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에서 진행한 K9 자주포 엔진 내구성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막과 산악 등 다…

지난해 국내 주요 방산기업 ‘빅4’의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궁-Ⅱ 등 K-방산 주력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1년 전보다 114% 급증했다. 올해도 방산 수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연간 영업이익 3조 원 달성도 기대된다. 방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직접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쳤다”며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

해군 특수전전단(UDT)이 11일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고속고무보트를 타고 임무 수행 지역 근해까지 이동하는 고속기동 항해 훈련을 하고 있다.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혹한기 훈련은 해안침투, 산악기동, 특수정찰 훈련 등을 통해 특전 요원들의 특수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생한 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보고했다.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군의 안정화 및 신뢰회복을 추진하고, 법과 규정에 기반해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라며…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이후 특전사령부 소속 간부들 전역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처우 개선 등 자긍심 고취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전사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냐’는 질문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인공지능(AI),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엔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당정은…

만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최근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A 씨(20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밴쿠버에서 개막한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제7회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대회 2일차인 9일 밴쿠버 힐크레스트센터에서 열린 인빅터스 휠체어컬링 경기(21개국 출전)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결승에서 영국팀 대표팀…

한미 양국 육군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한미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CALFEX)을 실시하고 있다.육군은 10일 “지난 3일부터 3주간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CALFEX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전차대대…

사단법인 한미동맹친선협회(회장 우현의)와 한미동맹재단(회장 임호영)이 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새뮤얼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에게 ‘서해성’이라는 한국 이름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파파로 사령관의 한국 이름의 성은 서(徐)로 하고, 이름은 해성(…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각각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이 “내란 공범 간 옥중 전략회의”라며 말 맞추기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조력 서비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계 도처에서 미국이 빚어낸 지정학적 위기들은 새로운 세계대전 발발의 위험성을 더욱 키웠다”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김 위원장은 8일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핵 역량을 …

군대 내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2020년 6월 하사로 임관한 A 씨는 2023년 1~3월 부대에서 함께 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권한대행 직무를 맡게 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휘통제실 내부 전투통제실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

국방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2025년도 예비군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퇴근하는 예비군에 처음으로 일당 1만원이 지급된다.우선 동원훈련Ⅰ형(舊 동원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전시 소집 및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팀단위 직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