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체포-압송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6/132637634.1.jpg)
정치일반
유죄 나경원 “저항 인정해”…法 “죄책 무겁고 비난가능성 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뒤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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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국회선진화법 시행 중 與野 충돌… 감금-점거 ‘동물 국회’ 벌어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온 뒤 법원을 나서며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무죄 선고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나 의…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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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동훈에 론스타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론스타 분쟁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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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임박…나경원 “민주당 독주 막을 힘 달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재판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일 2019년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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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신속 입법…토허구역 지정권한 국토장관에 부여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신규 주택 135만 호 착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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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양평 공흥지구 특혜’ 수사 동력 잃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34.8%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3건이며, 이 중 8건이 기각됐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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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동탄 주민이 원하면 경기도지사 출마…함익병 서울시장 안 나올 이유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함익병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동탄 국회의원이니 동탄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출…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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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의 검사장 18명 고발, 국민을 고발한 것…정성호 탄핵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이 정권이 독재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만뒀는데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직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는가. 정 장관은 당장 내려와야 하고, 안 내려오면 국민의힘이 탄핵해…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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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 연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늦어도 내달 3일 전까지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조 전 원장 구속 연장을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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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北, 남북 군사회담 조속 응답해야…만나야 문제 풀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국방부의 남북 군사회담 재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회담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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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에 “잘하신 일…퇴임후 본격 진행”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승소의 공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배상금 취소 소송을 주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잘하…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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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바 뛴 박지현 “일당 19만원, 그뒤의 진실…새벽배송 필수 맞나”
최근 쿠팡 물류 상하차, 녹즙 배달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 중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벽배송 금지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박 전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당 19만원,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올해 9월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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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하는 등 19일 원포인트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이정현 검사장(27기)과 고경순 검사장(…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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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시한 박철우 중용… 검찰내 “보은인사” 반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다.”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였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행된 원포인트성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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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집단항명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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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조작 감찰을”… 野 “항소포기 가담자 7800억 같이 토해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가 19일 대장동 사건의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조작 수사의 달인들”이라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추징 보전한 대장동 민…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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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말리는데 발끈한 ‘왕실장’… “주변서 ‘정치영역 들어왔다’ 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에서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야당 의원 질의 중 격노하는 모습을 보인 김 실장의 태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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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오찬’ 논란 서영교 “문자 돌린 작자 끝까지 추적”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쿠팡 임원과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9일 “(오찬 관련) 문자를 돌린 작자를 고발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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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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