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을 선출 권력보다 아래로 볼 때 나치즘이 시작됐다[송평인의 시사서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1/132428304.1.jpg)
사법을 선출 권력보다 아래로 볼 때 나치즘이 시작됐다[송평인의 시사서평]
헌법은 그저 헌법 조문을 읽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 법학 중에서 특히 헌법은 헌법 조문만이 아니라 헌법 조문을 둘러싼 이론을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철수(작고) 같은 헌법 교과서의 저자들 못지 않게 김효전 같이 헌법 이론서들을 번역해 소개하는 데 공을 들인 분들은…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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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수본 파견 지시를 받았나’ ‘…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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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한미관계 악화한 때 일어난 것 기억해야”
“국제통화기금(IMF) 금융구제(외환위기)가 한미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지 불명확하다. 만에 하나 직접투자에 응하더라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거나 민간기업이 나서서 차입 등을 통해 외화를 조달해 투자하…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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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는 김건희 의혹…특검, 이번주 수사기간 연장할 듯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번주 내로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전망이다. 3대 특검 중 마지막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 등 피의자들의 기소를 마쳐야 하고 매관매직 의혹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뇌부는 만료를 앞둔 …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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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점 한학자 구속될까…증거인멸·범행 중대성 관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통일교 전직 간부와 건진법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잇달아 구속한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정점인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릴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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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무인기 의혹’ 소환 통보에 “특검 끝까지 파헤쳐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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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송영길 북콘서트에 축전 “다양한 시각-목소리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북콘서트에 축전을 보내 “한 국가의 정치와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송 대표가 20일 밝혔다.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19일) ‘민주당을 떠나며’ 서울 북콘서트를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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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대법원장 숙청’ 비판하자 뜬금없이 ‘윤 어게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전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에 합류하려 한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대법원장 숙청 시도를 비판하자 뜬금없이 저보고 ‘윤 어게인’이라니 민주당은 도대체 뭔 소리냐”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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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권성동 “강릉 단비에 제 마음 놓여… 언제나 함께 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에 ‘단비’가 내려 “마음이 놓인다”고 반겼다.권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가운 단비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회복되고, 시간제 제한 급수도 14일 만에 해제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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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임시 중단에 민주 “효율성 우려 현실로…전면 감사 필요”
서울시가 20일 팔당댐 방류로 한강버스 운항을 임시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퇴근용 한강버스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며 “사업의 시작과 끝 그리고 향후 행·재정적 낭비에 대해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가 초당 3300t의 팔당댐 방류를 승…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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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송영길 북콘서트에 축전…“다양한 시각·목소리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북콘서트에 축전을 보내며 “한 국가의 정치와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송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9일 열린 자신의 북콘서트를 이 대통령이 축하해줬다며 ‘대통령 메시지’를…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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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지역구’ 권성동 “곁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단비 마음 놓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5선)은 강원 강릉 주 식수원 일대에 80㎜ 안팎의 단비가 내린 것을 두고 “마음이 놓인다”고 반겼다.20일 권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전날(19일) 권 의원은 “반가운 단비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회복되고, 시간제 제한 급수도 14일 만에 해제됐다는…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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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오는 23일 김상민 전 검사 소환…구속 후 처음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오는 23일 조사한다.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오전 10시께 김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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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조희대 의혹, 대법원장 축출하려는 정치공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이른바 ‘한덕수-조희대 회동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체주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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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24일 오전 출석통보…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방적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내란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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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2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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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힘 당원 통일교 11만… ‘권성동 전대 지원’ 1만명 집단 입당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9/132420465.1.jpg)
[단독]국힘 당원 통일교 11만… ‘권성동 전대 지원’ 1만명 집단 입당 정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도 1만여 명을 국민…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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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金 일가 금품 숨기기 등 증거은닉 수사 확대”
“김건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같이 밝히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모친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20일로 지명 100일을 맞은 가운데,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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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부부 수감 중인데… ‘빈 사저’ 지키는 대통령경호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0/132427015.1.jpg)
[단독]尹부부 수감 중인데… ‘빈 사저’ 지키는 대통령경호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경호처 인력은 인근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최소 4명…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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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맞은 김건희특검 “친인척 증거 은닉 본격 수사”
“김건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같이 밝히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모친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20일로 지명 100일을 맞은 가운데, …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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