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박영준 前 차관 항소심도 징역 2년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
- 201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몸통’은 현 정부 실세였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라고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17일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천400여만원을 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드디스크 파…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18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무마용으로 전달된 '관봉' 5000만 원의 출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며, 이 돈은 기업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의 연임을 내정하기 전에 현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정권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처리방향을 인권위 수장에게 직접 확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5일 불법사찰 수사미흡 논란과 관련, "결국은 특검과 국정조사가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남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후가 어떻게 되는가는 큰 문제는 없다"며 "여야간 협상에 의해 …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정치권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4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의혹이 아직…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3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A2면에 관련기사 검찰은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 7명에게 전달되거나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된 돈은 모두 2억14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휘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 장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정계, 재계, 종교계, 사법부 등 우리 사회 최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동원한 ‘사찰’이 아니라 소문이나 신문기사 검색 등을 …
13일 검찰이 발표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재수사 결과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으로 요약된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조계종이 “2008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불교계 주요 인사를 상대로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7월 당시 …
검찰이 결국 자신이 ‘증거 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이상의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철저히 재수사해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특별수사팀까…
불교계가 이명박 정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나섰습니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 대상에 원로 스님들까지 포함됐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계종은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배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된 불교계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오는 13일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약 3개월에 걸친 재수사의 결론을 밝히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입을 닫는 대가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7일 진 전 과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