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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산범죄 유형 7개로 단순화… ‘손해 위험’→‘실제 손해’로 제한
법무부가 최근 특례법으로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 초안을 마련한 것은 6·3 지방선거 이후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 폐지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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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강남 아파트 포함 재산 33억 증가… 하정우, 네이버 주식 등 매매로 13억 늘어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67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43명(64%)의 후보가 과거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과 2025년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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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두고, 김부겸 “年 5조 예산 확보” vs 추경호 “자립형 특별시로”
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대구가 초접전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출마해 전직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간 ‘빅매치’로 주목받는 지역이 된 것. 보름 뒤 선출될 민선 9기 대구시장에게는 경북과의 행정…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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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오픈AI에 소송 ‘시한 만료’로 패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때 동업 관계였던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오픈AI의 비영리 운영 약속을 깼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18일(현지 시간) 패소했다.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이르면 올해 중 이뤄질 오픈AI의 기업공개(…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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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前비서관 “날 사노비처럼 부려”… 田측 “일방적 주장”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보좌진 폭행·갑질 의혹과 단기 월세계약 논란이 19일 연달아 불거졌다. 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격전지 후보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는 11년…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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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들러 출근” 국힘 충북도당 ‘탱크데이’ 동조 논란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의 ‘탱크 데이’ 이벤트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사과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스레드 계정에는 19일 새벽 “내일 스벅(스타벅스) 들렀다가 출근해야지”라는 글이 게시됐다. 국민…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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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眞 출신 김연주씨,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
미스코리아 진 출신으로 배우로도 활동했던 김연주 씨(46·사진)가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19일 고려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3월 임용돼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계 계산 소프트웨어’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김 교수는 1999년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돼 배우로 활동했다.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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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美 펠프스 교수 별세
거시경제 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힌 공로로 200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사진)가 15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향년 92세. 펠프스 교수는 1960년대…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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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앞에 버스 세워라” 진상 민원인에 담당 공무원 8개월 병가
《 〈3〉 ‘생떼 상전’ 모시는 지자체경북 경산시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최근 2년간 1만40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약 10년 전 상방동 상방공원 건립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시킨 민원만 2024년 1만89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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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제 찾아간 ‘브리지’… “이런 카드게임 처음”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농구장. 테이블에 둘러앉은 고려대 재학생 4명이 맞은편 같은 팀원에게 눈빛과 고갯짓을 보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트럼프 카드보다 자신이 더 높은 숫자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신호였다. 게임이 끝나자 승리한 팀은 서로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이날 한…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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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강기옥 별세 外
◇강기옥 씨 별세·맹훈재 평택경찰서장 장모상=18일 제주중앙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20분 064-721-1000 ◇경도호 전 수원향교 전교 별세·일수 전 SK연구소 연구원 택수 디어스그룹 총괄부회장 홍수 전 동수원중 교장 현숙 씨 부친상·한희수 전 동원고 교사 장인상=18일 경…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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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태극기’ 나올까… ‘보물’ 3점 승격 검토
‘김구 서명문 태극기(金九 署名文 太極旗)’ 등 옛 태극기의 국보 승격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는 3건으로, 하나라도 승격하면 사상 첫 태극기 국보가 된다. 1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전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태극기 …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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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딸깍 민원’ 폭주… 매크로 ‘복붙’ 악용도
단 한 명의 주민이 한 해 1만 건이 넘는 민원을 쏟아내는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의 조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등의 보급으로 클릭 몇 번이면 장문의 민원 문건을 손쉽게 대량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걸러낼 기…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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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한반도의 핵동학’ 공동 학술회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국제정책연구원(IPSIKOR)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변화하는 한반도의 핵동학’을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북-러 협력 강화 등 변화한 안보 환경 속에서…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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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씨 고려대에 장학금 10억 기부
고려대는 행정학과 59학번 동문인 김형 토펙스(Topex) 회장(사진)이 장학금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토펙스는 미국 시애틀 소재 무역 기업이다. 김 회장은 졸업 이후 미국 알래스카주(州)로 건너가 유전 파이프라인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시애틀로 이주해 무역업 기반의 현재…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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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격 전날 또 “보류”… 중간선거 앞 전면전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내일(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전에는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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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이화인’ 박성경씨 등 4명
창립 140주년을 맞은 이화여대는 ‘제24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수상자로 박성경 전 이랜드그룹 부회장, 김정옥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제인 오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엔지니어, 김영란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은 이화…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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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무용단장 차진엽씨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차진엽 콜렉티브A 대표(48·사진)가 19일 임명됐다. 차 신임 단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거쳐 영국 런던컨템포러리댄스스쿨을 졸업했으며,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회식 안무 감독을 맡았다. 임기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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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자축구단 “경기하러 온 것… 응원 우리 문제 아냐”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리유일 감독이 남북 공동응원단에 대해 “우리는 여기에 철저히 경기를 하러 온 것”이라며 “(응원단은) 감독과 선수들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7년 5개월 만에 이뤄진 북한 선수단의 방남이지만 교류가 아닌 ‘대회 출전’이 목적이란 점을 분명히 한 …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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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선원 “이란, 나무호에 미사일 조준 발사한듯”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 피격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나무호에 근접해서 대함미사일로 정확히 조준한 것”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확인하기 위한 잔해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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