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법으로 못박겠다는 야권 “폐지는 시대역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과 충남 시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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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 스텐트 시술 수가 최대 2배로”
정부가 중증 심장질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최대 2배로 올리고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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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지분가치 보상 ‘13배→30배’ 요구… 하이브 “과하다” 거부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 간에 ‘노예 계약’ ‘경영권 찬탈’ ‘표절 시비’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갈등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결국 ‘돈’, 보상 문제가 문제의 씨앗…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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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효과보다 예산 따는데만 급급한 공무원들 [기자의 눈/박성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4/30/124710949.8.jpg)
저출산 정책 효과보다 예산 따는데만 급급한 공무원들 [기자의 눈/박성민]
정부와 저출산 관련 논의를 해본 전문가들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저출산 정책은 달갑지 않은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각 부처가 내놓는 단발성 정책이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과 효과 사이 시차도 크…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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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장쑤성 당서기 6월 방한… 고위급 교류 주목
중국 장쑤성 당서기가 6월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장쑤성은 경제 규모가 광둥성에 이어 중국 내 2위로, 국내 대기업들의 공장도 다수 있는 곳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그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도 최종 조율…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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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덮친 음주운전 차량
29일 오전 5시 45분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무인문구점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돌진해 가게가 엉망이 돼 있다. 20대 SUV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였다. 다행히 차에 치인 피해자는 없었다.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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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출석통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사진)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9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국방부와 군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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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모은 재산 털어간 ‘로맨스 스캠’… SNS로 호감 얻은후 코인투자 부추겨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호감을 표해 온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이후 B 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며 수익률을 인증하고 명품 사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자신의 삼촌이 가상자산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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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코로나 예방” 배포한 의대교수 징역형 집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100%라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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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르의 전설2’ 中과 라이선스 연장 유효”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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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뿐인 아이, 아낌없이” 골드키즈에 명품매출 쑥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29)는 얼마 전 두 살 된 딸을 위해 한 명품 매장에서 팔뚝만 한 50만 원짜리 유아용 원피스를 구매했다. 김 씨는 “주변에 명품 브랜드의 아동복을 입는 아이가 많아 자녀 옷차림도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며 “우리는 아이가 한 명뿐인 만…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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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스요금 인상 보류… 3%대 물가 부담에 동결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다. 최근 3%대 고물가가 이어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은 별도 통보 전까지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스 요금은…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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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시간 생활권’ 목표로 전국 17개 권역 철도망 확충
내년 6월까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도시권에서 전국 어디든 2시간대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담긴다. 예를 들어 광주송정역에서 강릉역을 갈 때 기차로 4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를 2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현재 10.5% 수준인 철도의 여…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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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체계 개편… 우수 지자체 최대 160억 지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1곳에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1조 원씩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을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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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통 격차 줄이고 철도 지하화해 공간 활용 높일 것”
“권역별 교통 격차를 줄이고, 철도 지하화로 도심 공간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29일 오전 대전역 선로가 훤히 보이는 국가철도공단 집무실에서 만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04년 1월 설립된 공단은 국가 철도망 구상과 노선 설계·시공, 유지…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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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양자-AI… 첨단과학의 미래 보여준 ‘대전 과학축제’
과학도시 대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로 탈바꿈했다. 대전시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은 지난해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해 축제를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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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참패에 벼랑 끝 기시다… 당내 “이대론 차기총선 못치러”
2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기존 3개 의석을 모두 잃는 참패를 당했다.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물론이고 자민당 전체로서도 2012년 정권 탈환 후 최대 위기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이번 참패를 “자민당 1당 우위 체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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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반대” 바리케이드 무너뜨린 美시위대
29일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경찰이 세워 놓은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시위하고 있다. 18일 미 컬럼비아대에서 반전 시위대 100여 명에 대한 연행이 이뤄진 뒤 대학가로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며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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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우군 찾아 내달 佛-세르비아-헝가리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월 프랑스와 세르비아,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이자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월에 프랑스, 이탈리아, 모나코를 방문한 뒤 5년여 만의 유럽 방문이다. 세 나라는 유럽에서 비교적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로, 미…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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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정체’ 트럼프, 경선서 맞붙었던 디샌티스 손잡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손잡았다. 민형사 재판에 따른 자금난과 지지율 정체로 고민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지려는 디샌티스 주지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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