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완화됐으니 토요 접견 재개해야”…인권위, 법무부에 의견 표명
코로나19가 완화하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 접견과 실외 운동을 재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A구치소에서 생활 중인 B씨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실외운동을 제한하고 토요일 일반 접견을 불허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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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완화하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 접견과 실외 운동을 재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A구치소에서 생활 중인 B씨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실외운동을 제한하고 토요일 일반 접견을 불허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그룹 NCT 드림(NCT DREAM)이 MBTI(성격유형검사)를 주제로 한 신곡 ‘ISTJ’를 들고 컴백했다. ISTJ와 ENFP의 사랑을 부른 ‘ISTJ’가 리스너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기대를 모은다.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는 NCT 드림의 정규 3집…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종현 씨(41)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이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

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주요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민간용병기업(PMC) 바그너그룹의 무장 해제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바그너그룹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바흐무트 주변 영토 일부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텔레…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정부의 불복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달 판정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이 통과된 이후 “보호출산제 도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아기’들이 2236명…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회사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한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풀어줘 현지 진출시 초기 자금난 걱정도 덜어준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

우리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 등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하겠다 밝힌 가운데, 군 당국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17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여전히 유…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시간(15일 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부터 18일까지 예상되는 충청권·남부지방 등의 집중호우에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및 지자체…

우리나라 대표로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모두 금메달을 목을 걸며 국가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1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

전국적 ‘물폭탄’으로 최소 50명 이상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는 정체전선이 머무르는 지역에 유례없이 많은 양의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이번 비로 인한 최다 누적 강수…

상어와 달리 온순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돌고래에 의해 일본 해변에서 모두 6명이 부상당했다고 BBC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돌고래들이 상어처럼 포식자는 아니지만 수영하는 사람들이 진로를 방해할 경우, 사람을 들이받을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16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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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성별과 나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 환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남성 환자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망률도 높아졌다. 삼성서울병원의 중환자의학과 서지영·고령은 교수와 임상역학연구센터의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가수 싸이의 흠뻑쇼가 끝난 후 퇴장하던 관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지며 5일 앞으로 다가온 수원 공연의 안전 문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상자 A씨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연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경 진남종합운동장을 빠져나오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출구로 향…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를 극진히 보살핀 간호사의 감동 사연이 뭉클함을 자아내고 있다. 21개월 어린 딸을 키우는 엄마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아이가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때의 이야기를 전하며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A씨는 “오늘 유튜브에서 소아중…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