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2심도 “국가배상하라”
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에 대해 2심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정원·김유성·최은주)는 15일 정신장애 2급 홍모(61·여)씨가 대한민국과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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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에 대해 2심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정원·김유성·최은주)는 15일 정신장애 2급 홍모(61·여)씨가 대한민국과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사이영상, 신인왕 순위 예상이 나왔다. 미국 NBC스포츠는 14일(한국시간) 양대 리그 최우수선수(MVP), 사이영상, 신인왕 등 예상 순위를 발표했다. 류현진과 김광현이 이름을 올렸…

‘n번방’ 등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들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

유튜브 채널 ‘가짜사나이’ 교관 로건으로 추정되는 몸캠 피해 사진을 유출한 유튜버 정배우가 이와 관련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배우는 지난 14일 “로건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며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정배우는 로건과 정은주가 불법 퇴폐업소에 …
중국 장쑤(江蘇)성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무더기로 폐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한 누리꾼의 폭로로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관영 CCTV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장쑤사범대에서 지난 2019년8월부터 올 10월12일까지 22명의 폐결핵 환자가 발생했다. 또 통증을 호소한 43명의 학생들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미국을 방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첫 방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 실장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정부의 초청…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29)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구씨와 최씨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배우 오재무에게 깊은 애정이 묻어나는 말을 건넸다.14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에서 제작진은 양치승을 향해 출연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이에 양치승은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죽여 버리고 싶은 놈이 하나 있다. 진짜…

배우 지수가 주지훈 손현주 우도환 등이 소속된 키이스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15일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 키이스트(KEYEAST) 매니지먼트 부문 대표 이연우 이사는 “지수는 순수한 매력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마스크와 함께 한계없는 다양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주…

BTS(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15일 상장 직후 ‘따상’(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가 형성된 후 상한가)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곧바로 상한가에서 내려앉은 뒤 상승폭을 점차 줄이고 있다. 30만원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의 가족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허위사실 악플을 단 누리꾼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후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법원 보안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2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보안직원을 때린 …

경찰이 오는 18일과 25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8살 어린이에게 폭언 등을 일삼은 교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0)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

목요일인 15일 전국 곳곳 아침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 사이 지표면 냉각으로 경기 북부내륙, 강원 영서북부에선 아침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 밖의 중부 내륙, 전…

2018년 이후 청년세대가 단독명의로 구매한 아파트 중 최고가 단지는 60억원대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240.3㎡)로 나타났다. 또 10대가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

북한은 15일 ‘80일 전투’의 기본 목적이 ‘인민의 행복’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등 연일 분위기 조성에 애를 쓰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80일 전투의 기본목적’ 제목의 기사에서 “80일 전투를 조직한 기본목적은 인민의 생명안전을 끝까지 지키고 …

우리나라 성인 남성은 폐암을, 여성은 위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박기호, 김영애 교수팀은 1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가장 두려워하는 암 및 치료 후유증’에 대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폐암, 췌장암, 간…
최근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올 겨울 재유행의 전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각국 정부는 올 봄 경제활동을 마비시킨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면적 봉쇄조치를 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