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없어 공사 늦추자, 건설사 “보상금 달라” 줄소송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들이 주요 공사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자체가 예산 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본 건설업체가 적지 않아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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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채권발행 심사 깐깐해진다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려는 지방공사와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심사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5일부터…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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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경전철 건설… 선심 쓰다 ‘쓴맛’
2010년 7월 경기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약 5400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기 어렵다”며 손을 들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선심성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일…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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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Report]“가시밭 맨몸으로…” 탈북자에 마술 걸고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4/05/45299451.1.jpg)
[Narrative Report]“가시밭 맨몸으로…” 탈북자에 마술 걸고파
《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용시설 하나원 대강당. 무대 위로 올라선 마술사는 콜라 캔 속에 담긴 내용물을 비우고 캔을 찌그러뜨렸다. 마술사가 손을 대니 거짓말처럼 다시 캔이 펴졌고 뚜껑을 열자 콜라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콜라를 담은 컵에 부채질을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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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폭로전 시작… 색깔론-지역감정 기승
“정부 안에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자가 있다. 박정희 공화당 후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봉 여부를 의심한다.” 5대 대선을 20여 일 앞둔 1963년 9월 24일, 윤보선 민정당 후보가 전북 전주 유세에 나서 폭로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네거티브전의 개막을 알리는 서곡…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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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통해 본 선거]<下> 역대 대선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4/05/45299713.1.jpg)
[동아일보를 통해 본 선거]<下> 역대 대선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은?
대선후보의 관련 키워드는 시기별로 어떤 것이 있을까. 동아일보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물결 21’(연구책임자 김흥규 교수)이 대선 시기 동아일보 기사에서 역대 대선 후보들의 관련 키워드를 뽑아봤다. 1948년 초대 대선(국회 선출)과 직선으로 치러진 10번의 대선 시기(대선 전 1년…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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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내일 총선 부재자투표
19대 총선의 부재자투표가 5, 6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했더라도 11일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용지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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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 현황 내주 학교홈피에 띄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학교정보 공시사이트 ‘학교알리미’에도 올라간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되는…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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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엉터리 통계로 일자리 10년大計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이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정부 부처가 발표한 전수조사 자료 대신 통계청 표본조사를 통한 부정확한 자료를 기계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직업별…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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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로비혐의 ‘사채왕 수사’…‘고소당한 검사’ 근무지서 관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거물급 사채업자인 최모 씨(58·서울 영등포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경찰에게 로비자금을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2010년 상장 기업의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경영진으로부터 9억3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3일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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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테러센터 빼놓고… 디도스특검, 압수수색 헛발질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이 4일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디…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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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기난사 추모행사…“우리 모두의 눈물” 학생들 부둥켜안고 흐느껴
3일(현지 시간) 오후 6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가의 앨런 템플 침례교회.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찾아온 한인과 흑인, 히스패닉계 추모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이코스대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오이코스대에서 차로 10분…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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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사돼 아이들 돌보겠다고 했는데…”
“딸은 아이들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되려는 꿈을 키워왔지요.” 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의 오이코스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리디아 심(심현주·21·여) 씨의 아버지 심영민 씨(52)는 소아과 의사를 꿈꿔왔던 딸 생각에 하염없이 눈…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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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가 “성폭행 당했다” 112신고… 13시간 만에 숨진 채로
경기 수원시 주택가에서 늦은 밤 20대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112 신고를 한 뒤 13시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탐문수사와 통신수사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기지국만 확인된 상태에서 늦은 밤 수천 채에 이르는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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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슬보슬… ‘264억짜리’가 내렸다
최근 전국의 대지를 촉촉이 적셔준 봄비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국토해양부가 ‘최소 264억 원 이상’이라는 답을 내놨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6개 다목적댐과 4대강 보 유역에 내린 봄비의 강우량은 예년의 3배가량인 71∼82mm였고, 댐…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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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예나]郭은 檢에 질렸다는데, 郭에 질린 사람들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4/05/45299769.1.jpg)
[기자의 눈/최예나]郭은 檢에 질렸다는데, 郭에 질린 사람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제 질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에 한 말이다. 그는 이날 징역 4년을 구형받고 “나로 인해 어렵게 된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선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곽 교육감이 강조…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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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1979년 부마항쟁 피해자에게 첫 국가배상 판결
1979년 박정희 독재정권에 부산과 마산지역 주민들이 항거한 부마(釜馬)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문혜정 부장판사)는 4일 정성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53·경남대 교수)과 창원여…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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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정원 “김미화 접촉 안했다” 金씨-언론사 상대 법적대응](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4/05/45299762.1.jpg)
[뉴스 파일]국정원 “김미화 접촉 안했다” 金씨-언론사 상대 법적대응
국가정보원은 4일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미화 씨(사진)와 김 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주장하는 시기(2010년 5월 전후)에 국정원 직원이 김 씨를 접촉한 바 없으며, 김 씨 주장과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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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납품사 대표, 檢 조사 후 투신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65)의 역외탈세와 주식 불법 증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투신자살했다. 4일 유통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하이마트 납품업체 S사 대표 박모 씨(53)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하이마트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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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증거인멸 관련 장진수가 받았다는 ‘관봉’ 포장 5000만원 돈다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5000만 원 돈뭉치 사진(왼쪽). 한 인터넷 매체의 팟캐스트 방송이 장 전 주무관으로부터 이 사진을 받…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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