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구제법안 21대 국회서 재발의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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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금융위원회가 ‘비대면(언택트) 금융시대’에 맞춰 27년 만에 금융실명제를 정비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볼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실명법은 본인확…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20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100조 원대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방…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도시와 교통에서 전환의 길을 가장 먼저 준비해 선도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에서 공공의 역할은 한층 확대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교통 담당 공기업들은 지난해 말…
![[단독]국채 이자, 최대 1조8200억원 늘어… 올해 20조 넘을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10/101439691.1.jpg)
코로나19 등으로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재정 투입은 늘어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국가채무가 쌓여가면서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비용이 지난해보다 최소 1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1∼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는 상속인별 구분 없이 최고 50% 세율로 일본 다음으로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라며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21대…
아파트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아파트가 완공된 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식도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지어지는 30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이 같은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바닥 자재의 …
앞으로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이 올린 허위 정보에 대해 자기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자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를 …
나이키, 던킨, 티몬. 이 세 기업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발 빠르게 ‘언택트’ 서비스에 눈을 돌려 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업의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되며, 언택트 리테일(Untact Retail)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DBR]업무용 협업툴 ‘잔디’의 성장 비결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09/101438737.1.jpg)
■ 업무용 협업툴 ‘잔디’의 성장 비결○ Case Study 토스랩의 업무용 협업툴 ‘잔디’는 글로벌 협업툴 시장의 강자인 미국의 ‘슬랙(Slack)’에 맞서 현지화 전략을 펼쳐 아시아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잔디는 슬랙이 영어 기반의 서비스이며 개발자 중심 조직에 …
![[DBR]경쟁사 뛰어넘는 CSR 활동 기업,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09/101438721.1.jpg)
경쟁사를 뛰어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들이 하는 만큼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
![[DBR/Special Report]코로나發 언택트 열풍, 이젠 기업생존의 필수요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09/101438675.1.jpg)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병으로 중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외출 자제와 비대면 선호로 인해 온라인 쇼핑 분야가 본격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의 e커머스를 주도하고 있는 알리바바와 징둥(JD닷컴)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도 …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면 1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0조35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통계청의 지…
대한항공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1호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규모는 1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최근 기금운용 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2분기(4∼6월) 경제동향과 경기판단을 다룬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1분기(1∼3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경고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4일 전체 지급 대상 가구 중 99% 이상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체 지급 대상 약 2171만 가구 중 99%가 넘는 약 2152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

5년 후인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서울 한강 상공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차량으로 73분 걸리던 거리를 12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상용화를 골…

이르면 9월부터 스마트폰의 은행 앱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집에서 택배로 달러 등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로 신청한 외화를 늦은 시간에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 카운터, 면세점 등에서 찾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