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타다’ 기여금 조건부 도입 방침에 업계 “혁신 아닌 진입장벽 높여” 비판
내년 4월부터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려면 매출액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감차(減車) 등에 쓰인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벌이려면 일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제2의 타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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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려면 매출액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감차(減車) 등에 쓰인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벌이려면 일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제2의 타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해외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다.”(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스라엘에선 대주주 의결권 0%로 제한하는 법이 있다.”(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3일 규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알뜰폰 회사가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인 도매대가가 인하된다. 5만 원대 초반에 200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세대(5G) 요금제 등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

강신욱 통계청장(오른쪽)이 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택을 방문해 태블릿PC로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고 있다. 가구 방문 조사는 18일까지 진행된다. 통계청 제공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신재생에너지, 자원 재활용 등 ‘그린뉴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2000곳을 발굴해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린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출범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방안’을 발표…
“알바생(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 더 쓰지 않았을까요, 의무휴업이 없었으면….” 6년째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점주 김모 씨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데 매달 두 번씩 일요일에 매장을 닫을 때마다 손님이 가득한 다른 커피전문점을 보면 화가 …
![[DBR]마이크로소프트와 농업의 만남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03/103784278.1.jpg)
마이크로소프트와 농업의 만남 ○ Case Study 세계적인 정보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농업’에 꽂혔다. 올 7월 MS의 수장인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며 미국의 대형 농업협동조합인 랜드오레이크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홍보했을 정도다. 기존 윈도 중심의…
![[DBR]“쓰레기 줄여 지구 지키자” 시민이 앞장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04/103785863.1.jpg)
“수많은 유산균 제품 중 A사의 제품을 선택해 2년 이상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미 원통형 종이 박스로 포장이 돼 있는데 굳이 그 안에 이중으로 비닐 소포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제약회사인 A…
![[DBR]“온라인 상품 추천시스템, PC보다 모바일에서 더 효과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03/103784241.1.jpg)
최근 개별 소비자의 관심사에 따라 상품을 알아서 추천해 주는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품 추천 시스템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쇼핑 편의를 높이고, 실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상품 추천 시스템이…
애플스토어, 구찌가든, 베스트바이, 젠틀몬스터, 아모레성수…. 이 공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프라인 매장을 가치 중심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례들입니다. 경기침체, 온라인 채널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트렌드 가속화…

나무만 심어도 돈이 되는 사업이 있다. 유실수나 목재로 만들기 위한 용도가 아니어도 돈을 벌 수가 있다. 바로 한국임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은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식자재 유통기업 풀무원 푸드머스와 함께 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만2000여 개 어린이집에서 ‘GAP 급식주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말 개각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홍 부총리가 사퇴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관급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연말 순차 개각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상수가 됐다는 관측이다. 당초 홍 부총…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10억 원) 이하 주택은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정청 큰 틀에서 같이 논의가 돼서 따라야 하지 않겠나 싶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가 무산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홍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던 청와대마저 여론에 밀려 10억원 유지로 돌아서면서 고위 당정청…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일 정부세종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즉각 반려한 데 대해 “경제회복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에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주식양도세 대주…

홍남기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현행처럼 유지될 것” [세종=뉴시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힘을 받는 분위기다. 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했다. 이르면 오는 3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유예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발표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시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