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만나는 李-시진핑, 핵잠-대만문제 테이블 오를듯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달 첫 한중 정상회담으로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한 데 이어 조기 방중을 통해 양국 협력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두 달 만에 마주하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민생,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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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틀 연속 대만 인근서 실탄 사격훈련… ‘타이베이101’ 드론 영상 띄우며 진격 위협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키로 한 데 대한 반발로 대만 포위 훈련에 들어간 중국이 훈련 이틀째인 30일 대만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섰다. 또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타이베이101’ 빌딩을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여론전도 병…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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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땐 매출액의 20% 과징금
쿠팡,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앞으로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금은 과징금 최대 5억 원과 함께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런 형벌 대신 과징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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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사장에 김성식 내정… 李 변호인 출신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금융기관 수장으로 연이어 임명되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60·사진)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28회 사법시험 동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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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본회의, 국민께 인사
여야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일제히 뒤로 돌아 허리를 숙이며 국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형법 개정안 등 6개 비쟁점 법안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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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형사처벌 완화 환영… 속도감 있게 입법 나서야”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완화할 뜻을 밝히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30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날 공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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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공개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지원 확대 등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정책적 논란이 여전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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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게 문제 계정, 한동훈 가족 명의”… 韓 “나중에 알았다” 첫 인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사진)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칼럼 등을 올린 사실을 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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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TF’ 68건 제보 접수… 내달 16일 조사 마무리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21곳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국무총리실은 30일 총리실의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국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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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명’ 유철환 권익위장… 임기 1년 남겨두고 사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유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1월로 1년 넘게 남아 있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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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환율 1439원 ‘역대 3위’… 기업 “외화빚 늘고 환차손 큰 부담”
30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39.0원으로 마감하며 올해 마지막 주간 거래를 마쳤다. 외환 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등으로 4거래일 동안 환율을 40원 넘게 끌어내렸지만 연말 종가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1400원대 고(高)환율이 뉴노멀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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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태 KT “위약금 면제-데이터 100GB 제공”
KT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올해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고객들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KT는 30일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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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3호기’ 가동 허가… 李정부 신규원전 첫 승인
울산 울주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착공 9년 만에 가동을 허가받았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준공을 앞둔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운영 허가를 받은 것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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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후 카톡 금지법도 마련”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 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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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쪼개기 후원’ 한학자 등 통일교 4명 檢송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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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원희룡-관저이전 윤한홍’ 의혹 경찰 이첩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았던 김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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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석 투자땐 월 40% 이자” “비싸게 되팔아 수익”… 금값 폭등 악용한 투자 사기 기승
국제 금값이 올 들어 70%가량 급등한 틈을 타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를 악용한 투자 사기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을 매개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박모 씨(56)는 8월 지인을 통해 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업체에 투자하라는 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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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검찰청 폐지’ 헌소… “수사권 박탈은 검찰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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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의사 ‘최대 1만명’으로 하향… 의대 증원도 줄듯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 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최대 1만1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르면 새해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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