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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민노총부터 法대로 하라

입력 2018-11-22 00:00업데이트 201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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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여야정 합의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하며 어제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총파업 참가자 9만 명 중 무려 85%는 민노총 소속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원으로 총파업이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인 구성이었다. 정부는 쟁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 제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 중 하나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총파업 재고를 호소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시점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총파업을 벌였다.

민노총은 올 들어 관공서까지 수시로 무단 점거하는 등 한층 과감한 시위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 업무를 직접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점거는 말할 것도 없고 대검찰청 점거, 김천시장실 점거부터 시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국회의사당 내 ‘텐트 농성’과 청와대 앞 100m 내 시위까지 거칠 게 없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경고까지 했으나 이후에도 불법 시위와 관련해 연행된 민노총 노조원들은 대부분 간단한 조사 뒤 훈방 조치됐다. 이러니 경찰의 단호한 법 집행은 기대하기 힘들고 이에 비례해 민노총의 행태는 점점 더 과감해지는 것이다.

사설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제는 청와대와 여당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노총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에는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총파업 집회는 다행히 경찰과 충돌은 없었지만 평소 불법 시위에 가장 많이 연루되는 조직이 민노총이다.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집회 시위가 민노총뿐일 리는 없다. 하지만 정부도 손대지 못한다고 알려진 민노총을 법대로 다루지 못하니 다른 단체들까지 불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잦아지고, 경찰도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시위대 앞에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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