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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첫 개각서 무능 장관 솎아내고 내각 중심 국정운영을

입력 2018-05-29 00:00업데이트 201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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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유럽 순방 중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개각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6·13지방선거 직후를 시사했다. 첫 개각 작업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물밑에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정권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 조각(組閣) 과정에선 인사 참사를 피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없지 않다. 검증 실패로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중도하차했고, 5명의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1기 내각 구성까지 195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부는 인사든 정책이든 진행 과정과 성과를 바로 평가받는 실전(實戰)이라는 발상의 전환부터 해야 한다. 실패하면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첫 개각은 상징성이 큰 만큼 철저한 준비로 더는 인사 실패가 없어야 한다.

국무총리실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부처 평가가 기초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박상기 장관), 국방부(송영무 장관), 환경부(김은경 장관), 여성가족부(정현백 장관),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장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부처 평가가 낮은 데다 검찰 개혁과 폐비닐 사태 등 업무 수행에서 문제를 노출한 박 장관과 김 장관 등의 교체가 필요하다. 대학입시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긴 것을 비롯해 교육행정의 무능을 드러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도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2년째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는 무능 장관들은 솎아내야 매끄러운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코드보다는 능력과 자질을 중시하는 인사로 국정운영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대선 공신과 측근들로 채워진 ‘친문(친문재인) 내각’의 정책 실험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사설
청와대 보좌라인 개편도 필요하다. 1년간 지속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컸다는 비판론이 높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바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일자리를 잃게 된 건 뼈아픈 시행착오다. 경제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팀 일부도 교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인사 검증 실패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드루킹 부실 조사 등 주요 현안마다 실책을 거듭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민정라인도 마찬가지다. 개각의 폭이 크지 않다면 청와대 보좌라인의 개편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보다는 내각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정부 운영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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