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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사설]임박한 공공기관 인사, 이제는 낙하산 접어라

입력 2016-12-05 00:00업데이트 201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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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마감된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사장 공모에 후보 7명이 지원했다. 유재훈 전 사장이 지난달 2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자리를 옮긴 지 1개월 만이다. 기술보증기금도 차기 이사장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1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은행권에선 기업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은행장과 신한금융 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 회장 인선 작업이 이달부터 내년 3월경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공공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을 가리지 않고 인사에 개입해 낙하산을 내려보내 왔다. 최근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가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권위를 잃으면서 친박(친박근혜)계 등 특정 인사를 점찍기는 어려울 것이다.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주무 부처 장관이 최종 후보를 정하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정상적 낙하산 인사가 제자리를 찾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근 금융기관장 하마평에 관피아가 많이 거론되는 것은 친박계 낙하산이 내려가기 어렵게 된 틈을 관료집단이 비집고 들어오려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내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국민대통합위원회 인사에 이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설
 이달에만 한국마사회(4일), 한국도로공사(9일), 한국언론진흥재단(25일) 등 비금융 분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줄줄이 끝난다. 주무 부처 장관은 유명무실했던 내부 임원추천위를 정비해 리더십과 업무 능력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로 공공성을 훼손한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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