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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서비스산업 규제혁파에 경제 3개년 계획 성공 달렸다

입력 2014-01-07 03:00업데이트 2014-01-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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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의 70%를 경제에 할애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핵심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킨다. 4년 남은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에서 3년 계획을 잡은 듯하다.

새해 경제 목표를 공공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에 둔 것은 시의적절했다.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는 추격형 수출 주도산업으로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선진국 진입과 양극화 해소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 내수가 활발해져야 국민이 경제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확대를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올해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구조 개편의 원년(元年)이 된다면 박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

관건은 이해관계자 설득이다.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인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 규제개혁에 과거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관료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철도 파업 초반에 국론이 분열된 것도 정부가 철도 경쟁 체제의 이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에서 노조에 끌려다닌 탓이 크다. 서비스산업 규제 혁파에서는 의제 선점과 논리 대결이 더욱 치열할 것이다. 대통령만 혼자 뛰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남의 일 보듯 해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어제 소통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실망스럽다.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는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브리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이 원하는 소통은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라거나 민원을 열심히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박 대통령이 정부 신년 인사회에서 말했듯 ‘국정운영은 2인 3각 경주와 같아서’ 정부가 앞서 가려 해도 국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멈춰 버리면 모두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새해는 정치권도 정부도 대선 망령의 정쟁(政爭)으로 지새운 작년과는 달라져야 한다.

사설
박 대통령에겐 ‘생중계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다. 작은 말실수를 한 것이 두고두고 꼬리를 잡혀 곤욕을 치른 기억 때문인지 생방송을 꺼린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설사 박 대통령이 작은 말실수를 하더라도 국민이 진심을 알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질문과 답변이 자유롭게 오가는 기자회견을 자주 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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