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부풀려 71억 챙긴 대표…‘가상자산법 1호 사건’ 징역 3년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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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
![[단독]“민주당 캠프 인사, 통일교에 ‘해외기반 만들고 싶다’ 연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4/133298351.1.jpg)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가 통일교 행사를 보고 해외 기반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해왔다”는 통일교 전직 간부의 진술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비밀요원 3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스타트업 E사 관계자와 수 년간 접촉해 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TF는 3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 및 …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4일 청와대 일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마라 얘기하지 않는다.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고위직부터 다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것…

구속 수감 중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82) 측이 “실명 상태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 최근 세 차례의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의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18억 원의 재산을 지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40대) 지인으로부터 ‘A 씨와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았다.경찰은 A 씨…

무자본 갭(Gap)투자 형식으로 ‘깡통전세’를 만들어 전세보증금 4억90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다세대주택 명의 대여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다세대주택 임차인 3명을 …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인 대학원생 오모 씨와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수년간 접촉해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TF는 전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

지난해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4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오산시청 내 시장실,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에 대해 오전부터 압수수색 중이다.압수수…

부산 수영경찰서는 거액의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A(60대·여)씨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상장 예정 회사의 주식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2…

대구 한 공원에서 빵을 미끼로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A(60대)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시는 지난 3일 오후 3시50분께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에게 다가가 “…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사진)이 3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첫 조사 이후 약 2주 만이다. 강 의원은 “지역구(서울 강서갑)는 보좌관이 주로 관리했다”며 금품 수수와 직무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와 상반된 관계…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이 2023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와 관련해 3일 경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전 원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보도한 혐의로 경찰이 한 인터넷 매체와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매체 사무실과 발행인 겸 소속 기자 H 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검찰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사기 혐의로 A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 오피스텔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두번째 경찰 조사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보도한 혐의로 경찰이 한 인터넷 매체와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했다.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매체 사무실과 발행인 겸 소속 기자 H 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

대전지검이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 등 4명을 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54명을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를 벌여 약 20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죄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