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위해 스위스행 60대, 비행기 멈추고 설득한 경찰에 마음 돌려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60대 남성의 출국을 저지한 뒤 가족예 인계했다. 이 남성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 했지만 경찰은 항공기 이륙까지 늦추며 남성을 설득했다.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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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부동산 매매 2중 계약서로 3억 횡령’ 외국인 단체 임원들 재판행
광주의 한 외국인 단체 전직 임원들이 건물 매수 과정에서 ‘2중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외국인 A 씨와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10일 열었다.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같…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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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수입업자 꿈꾼 광주 ‘마약왕’ 항소심도 징역 11년
배에 7000만 원 어치의 마약을 둘둘 말아 숨긴 뒤 국내에 밀수입한 ‘마약 전문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A 씨(40)와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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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20대 배달기사, 2심도 실형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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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60대, 3중 추돌사고…출동 경찰에 돈으로 무마 시도 ‘집유’
만취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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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지 마”…10대 초등생 발로 찬 태권도 관장 검찰 송치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발로 걷어찬 40대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쯤 B 군(당시 11세)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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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인 20대 성폭행범, 피해 여성 고소했다 ‘무고 혐의’ 기소
성폭행을 저질러 교도소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오창명)은 무고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를 유사 강간 등으로 허위…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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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차은우 정보 유출 공무원·기자 고발 “권리 침해”
납세자연맹이 차은우의 200억대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과 기자를 고발했다. 연맹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원칙 위반을 지적하며 제2의 이선균 사태 방지를 강조했다. 차은우는 사과와 함께 법적 소명을 진행 중이다.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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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동료에 흉기 휘두른 환경미화원 2심서 감형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이 참작돼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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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유튜브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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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맹견 키워 4차례 물림사고…견주 금고 4년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금고 4년이 확정됐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고…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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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4차례 사람 물어 ‘피범벅’…견주 금고형, 개는 몰수
개 두 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 주민이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게 한 견주에 대해 금고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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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흉기 들고 찾아가 폭행한 남성…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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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동군 ‘조경수 실종사건’ 무혐의 불송치…사안 종결
경찰이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기증 조경수·조경석 실종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했다.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영동군은 수사 결과와 별도로 관계 공무원을 행정처분함으로써 사실상 사안은 모두 종결됐다.10일 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영동경찰서가 최근 ‘조경수 실종 사건과 조경석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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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저 명문대 나왔어요”…70대 현혹해 3억 가로챈 부동산 사기 일당
명문대 졸업자를 사칭해 70대 여성으로부터 억대 부동산 사기를 친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연)는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70대 여성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식품회사 영업직 A 씨와 건설업자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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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만 20여명 개입” 청주 수십억대 보험사기 수사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에서 대규모 보험사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보험설계사 2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최근까지 충북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며 피보험자와 사전 공모해 임플란트, 상해…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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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채운 맹견 2마리가 무차별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기르다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4)씨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A씨의 상고를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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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보험사기 정황’ 충북경찰 보험설계사 수십명 수사
경찰이 대규모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보험설계사 2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A 씨 등은 청주 한 보험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을 상품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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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30여명 몰려와 짐 놓고가”…광화문 스벅 민폐 논란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스타벅스에서 승무원들이 비자 인터뷰 대기 중 짐을 장시간 방치해 이용객 불편 논란이 일었다. 항공사 측은 현장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을 약속했다.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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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안산서 주택 침입해 강도살인 벌인 40대, 무기징역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가정집으로 들어가 강도살인을 벌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말한 ▲유일한 현장 증거인 절연 테이프의 증거능력 부족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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