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거리가 되나” 판사도 비판한 ‘3만원 옷 절도 사건’ 2심도 무죄
“3만 원 (어치 옷 절도)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지난달 21일 열린 지체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달 12일 제주지법은 3만 원 상당의 옷을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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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폭염 속 반려견 전기자전거 매달아 죽게 한 50대 ‘징역형’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 동물학대예방 강의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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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해드리려” 치매 노모 7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홀로 오랜 기간 부양하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기 포천시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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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차철남은 지난해 5월 19…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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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각 교회서 걷은 60억, 2인자에 전달”…합수본, 자금흐름 추적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1일 신천지 전직 강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교단 내부에서 50억~6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규모의 현금을 걷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합수본은 전날 신천지 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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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101억 뜯은 ‘캄보디아 부부 사기’ 2명 구속기소
울산지검 형사4부(한대웅 부장검사)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 2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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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 탄 음료 줬다”…모텔 남성 연쇄살해 혐의 20대女 구속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잇달아 남성들에게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12일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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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코인 투자 사기 의혹…경찰 수사
제주에서 코인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코인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 5건이 동부경찰서 등에 접수됐다.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액은 총 8000만원이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 향후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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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7000만원 배상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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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영부 후배 성추행 고등학생 ‘소년부 송치’
법원이 수영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을 선처했다.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군(17)과 B 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소년법원 송치(소년부 송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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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2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2509.1.jpg)
[속보]‘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2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속보]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2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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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징역 5년·법정구속
세월호 선사 계열사 돈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차남 유혁기 씨(52)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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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4635.1.jpg)
[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1심 선고 공판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으로 유형력 행사하고 해악 고지…내란 행위”“이상민 주장 요지는, 사전에 공모한 적 없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것…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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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담배 테러’ 겁 없는 중학생, 각종 절도로 ‘구속’
제주에서 담뱃불로 테슬라 전기차를 훼손한 중학생들이 각종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결국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 일대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1000여만원을 훔친…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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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조직 자금 세탁 가담한 20대 구속 송치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속한 노쇼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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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수익 보장” 암호화폐 투자 미끼로 3억 가로챈 40대…경찰 수사
해외 거래소 상장을 앞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8월 12일부터 2022…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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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간음한 교회 교사…피해자 일기장에 딱 걸렸다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에게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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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미끼로 2차 사기…“보상금 링크 100% 가짜”
최근 빗썸의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링크(URL)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고객 안내시에도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금융위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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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자수한 50대…현장엔 아내 유서와 약봉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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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경찰, 보호자 22명 입건
지난해 하반기(7~12월) 정부 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이 발견됐다.1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수사 이력 또는 2…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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